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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고딩'과 '교복'이라는 키워드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암시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영상인 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07-05 07:00
  •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해서는 "김 씨와 안 씨가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착취할 것을 알면서도 연락해 집 밖으로 불러내고, 김 씨와 안 씨에게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려줘 약취 범행을 방조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
    2022-06-30 12:09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을 노려서 타인의 노동력, 특히 엄마뻘 여사님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사람 노동력 우습게 보지 마라”, “차라리 조작 글이었으면 좋겠다”, “급여는 모르겠지만 예의는 갖춰야겠다” 등 댓글을 달며 비판을 이어갔다.
    2022-06-21 14:50
  • 정신이 아닌 육체가 대세…작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
    정신이 아닌 육체가 대세…작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
    혐오는 이분법을 타고 흐른다”며 “몸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하면 쉽게, 오래 착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5월에는 인류학자 사이먼 로버츠의 ‘뇌가 아니라 몸이다’가 출간됐다. 로버츠는 이 책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은 뇌가 아닌 몸에서 발현된다고 말한다. 그는 “수 세기 동안 서구에서는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몸의 역할과 잠재력에...
    2022-06-17 15:32
  •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2022-06-17 07:05
  •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특히 한 누리꾼은 “보통 경력 단절됐거나 소일거리 구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지원하는데 마음 아프다”며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침 2시간, 오후 3시간이니 일 5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 “추후 협상할 때 (시급을) 조정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2022-06-10 16:58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국가직 7급(일반직)으로 입직한 장주희(30·여·가명) 씨는 “지금 공무원들은 착취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적다”며 “유튜브만 봐도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넘쳐난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2022-06-07 11:08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앞서 서술한 내용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이 한 중학생을 착취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작품 초반 1인칭 시점으로 연출된 이 장면은 누구나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8일 공개된 ‘사이버 지옥’은 국내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26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2022-05-27 15:38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그는 남성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2022-05-27 13:40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
    2022-05-25 13:3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경지훈(一經之訓)/코어 뱅킹 (5월24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착취당하지 않아야 하지만/마음과 몸 모두 굶주린다./우리에게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82~1932. ☆ 고사성어 / 일경지훈(一經之訓) 자식에게는 황금을 남기는 것보다 ‘일경(一經)’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말. 한(漢)나라 소제(昭帝)에게 시경(詩經)을 가르치는 스승 위현(韋賢)이 네 아들의 공부를 잘...
    2022-05-24 05:00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성 착취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한 달 뒤에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와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분야 전문가를 선발해 위원회를 꾸렸고 활동 기간은 올해 8월 11일까지로 정했다. 위원회는 성범죄 대응체계...
    2022-05-18 17:00
  •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또한, “북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며 “자국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지지한다”고 했다....
    2022-05-17 15:55
  •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영상이 대량 유통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n번방 사건'으로 3573명이 검거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유포하고 있다. "얼마나...
    2022-05-17 05:00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여자로 위장한 SNS 계정을 이용해 10대 여성의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2022-05-15 19:48
  • 김성회 “언론인, 국민 저능아 만들어”…동성애 등 막말 업데이트
    김성회 “언론인, 국민 저능아 만들어”…동성애 등 막말 업데이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보상금을 요구한 데 대해 ‘국가가 밀린 화대라도 받으라는 거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를 했고 지금까지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협상이라 생각했는데 성 착취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집요하게 저를 공박하기에 밀린 화대라는 격한 말을 썼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런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2022-05-14 14:15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2022-05-12 17:46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처벌받은 후 성 착취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2022-05-12 09:11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그는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성폭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어떤 SNS 단체방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서 수사해보니까 단순 아동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도 연결됐더라도 (보완수사가 어렵다)"며 "피의자 측에 서는 엄청나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2022-04-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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