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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또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마음을 착취했고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했다”라며 “조 씨는 허울뿐인 혼인 관계를 알면서 무임승차했다.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2022-09-30 19:28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또 지난 6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을 추가로 파악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가장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2022-09-28 19:52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27.4%)와 경제적 착취(24.9%)가 전체 학대의 과반을 점유했다. 여러 유형이 동반된 중복 학대는 20.8%, 정서적 학대는 11.0%, 성적 학대는 10.1%, 방임은 5.8%였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세부 유형별로 ‘무임금 노동’이 많았으며, 주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전체 학대의 3분의 1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

2022-09-28 12:00
'마룬5' 애덤 러빈, 20살 연하녀와 외도 스캔들에 "불륜 아니지만 선 넘어"

그는 "당시 난 어렸고 순진했으며 솔직히 (러빈으로부터) 착취를 당한 기분"이라며 러빈과 1년 동안 주고받은 은밀한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러빈의 아내가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러빈이 자신에게 "(셋째가) 남자아이라면 섬너라고 이름 짓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면서 "너무 황당해서 도덕적...

2022-09-21 06:55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이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죄,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와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돼 아직 시행 1년이 안 됐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무부와 국회에서도 좋은 제언을 해준 것으로...

2022-09-19 09:55
LH,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내 '어울더울' 고령자 쉼터 개관

사할린 동포들은 1930년~194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사할린 섬 내 탄광, 벌목장,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독립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국적이 박탈당한 채 난민 신세가 됐다. 이들의 국내 이주를 위해 한·일 양국은 199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 동포 이주 전용 단지 건립에 합의했고, 2000년 2월부터 사할린 동포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2022-09-16 18:04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법무부는 마약과 아동성착취물을 예시로 들며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역시 소지 행위를 처벌하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헌법재판관은 "마약류, 아동성착취물 등은 그 자체로 사회가치에 반하는데 표현물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단순한 표현물이 아닌 국가의 존립 안전...

2022-09-15 16:56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B 씨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악용해 SNS 계정에 A 씨의 사진을 올려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돈도 자신이 받아 관리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 앞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은 통합 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심리‧정서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2022-09-15 06:00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김다정·‘수리남’ 하정우도 당했다...서민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청소년 엄마가 된 사이비 종교에서 자란 아이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 15회에서는 19세에 엄마가 된 김다정 씨가 출연해 11년 동안 한 종교단체에서 착취당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김 씨는 “여섯 살에 엄마와 함께 한 종교단체에 들어가 11년간 제대로 된 정규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며 자라왔다”고 밝혔다....

2022-09-14 14:40
‘고딩엄빠2’ 19세 엄마 김다정, 안산 구마교회 피해자였다…“영상 착취물로 협박”

그는 종교 시설 생활 기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매일 일하며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부모 역시 피해자였다. 매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헌금을 내야 했고, 금액을 적게 내면 자녀에게 체벌이 가해졌다. 김다정이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온 후 만난 남자친구도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등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남자친구는 김다정이 임신...

2022-09-14 09:55
[이슈크래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영연방 접착제’ 여왕 떠나자 벌어진 일

지난 3월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카리브해 영연방 국가들을 방문할 당시 식민지배와 노예무역 등의 폐해를 배상하고, 영국 경제가 식민지 착취로 이뤄진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마주해야 했다. 이렇듯 엘리자베스 2세를 이어 즉위한 찰스 3세는 대외적인 위기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그가 영연방의 새 접착제가 될지, 분열의 촉매가 될지 국제 사회의...

2022-09-13 17:03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판매 사건인 속칭 '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등 혐의를 최대한 열어놓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결과만으로는 범단죄를 적용하거나 대법원의 바뀐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2022-09-05 16:47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2022-08-30 12:41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그는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씨가 사이코패스...

2022-08-26 21:48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국회 또한 당장의 정치적 타산을 벗어나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부담과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크게 불균형 상태인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의 통합을 위한 공론화와 대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2022-08-04 05:00
‘초딩 외모’ 中 남성, 번번이 취업 실패에 낙담…SNS로 취업 성공

무성을 채용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 보이는 외모에 자칫하면 아동 착취나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은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무성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잦은 실패에도 구직 도전을 계속해나갔다. 하지만 공장 일을 구할 때도 친구만 채용이 되고 무성은 역시나...

2022-08-04 01:00
위정현 게임학회장, “P2E가 게임의 미래?…테라·루나로 거품 꺼져”

이어 “P2E가 유저를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완전한 무료화(Free to Play)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에 있었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업계 간담회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간담회에서 장관의 답변은 게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장관은 P2E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2022-07-21 15:48
‘영국남자’ 측, 고등학생 출연자 사생활 논란에 “온라인 그루밍 당한 것” 주장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근,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국남자’ 측은 “이 모든 상황들이 피해 학생뿐 아니라 주변 미성년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기에, 저희는 학생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추가로 편집해낸다거나 하는...

2022-07-15 10:19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2018년에는 여성 2명이 음주 상태에서 우버 택시에 탔다가 운전자사로부터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우버는 이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다만 우버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자인 운전사의 행동에 대해 플랫폼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2-07-14 10:46
유럽의 아전인수...아프리카 에너지 수입 서두르지만 녹색 지원은 ‘머뭇’

미국 싱크탱크인 브레이크스루인스티튜드의 비자야 라마찬드란은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면서 가난한 국가의 자원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녹색 식민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COP27 회담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솔루션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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