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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3-01-09 06:00
  •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DSA는 디지털 플랫폼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 콘텐츠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내달부터 EU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부터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2023-01-07 21:15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다른 식민에서와 달리 무단통치와 차별적 동화정책으로 일관한 일제다. 우리 말, 우리 글, 한글식 이름 사용을 금지하면서 민족혼을 지워 없애려 했다. 청년들은 태평양 전장으로 내몰렸고, 소녀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 위안부를 강요당했다. 자유, 인권은 사치에 불과했고 통제, 감시와 갖은 수모가 따랐다. 식민지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어땠는지는...
    2023-01-06 05:00
  • KG스틸, 국내 최초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개발
    KG스틸, 국내 최초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개발
    이 때문에 업계는 3층 이상 건축물 내·외장재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을 금지한 건축법 개정 시행규칙(2020년 6월) 및 항균성이 요구되는 제품군이 늘어남에 따라 KG스틸이 개발한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KG스틸은 불연성·항균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식성·내후성이 뛰어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지 및 첨가제...
    2022-12-13 09:52
  •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영한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2-12-12 07:00
  •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판매금지가 아닌, 심사 또는 판단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탓에 국내 출시가 어려웠다. 현대자동차는 8일부터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이다. 앞서 2020년 10월 스위스와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먼저 수출하며 친환경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2-12-10 08:00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럼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2022-12-08 14:45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만남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외투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책은 이 장관의 약속대로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개선하는 것에...
    2022-12-08 12:00
  •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성 안에서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이 부상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곁들인다. 2019년 정규직 교수를 그만두며 게재했던 칼럼 ‘대학을...
    2022-12-08 11:00
  •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오뚜기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오뚜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2012년부터는 장애인 학교와...
    2022-12-05 11:23
  • [스페셜리포트] 오너가 아닌 여성 CEO 나왔지만…아직 단단한 '유리천장'
    [스페셜리포트] 오너가 아닌 여성 CEO 나왔지만…아직 단단한 '유리천장'
    4대 그룹은 모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이사 선임에 있어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국적 등에 대한 다양성과 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2019년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개정해 이사 자격에 성별, 연령,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성 임원 확대는 현행법상으로도 필요하다. 올해 8월부터...
    2022-11-28 06:00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4 16:37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도 포함했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2022-11-15 16:48
  •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동성애, 혼외정사 금지…엄격한 이슬람 국가 카타르 인권 침해도 논란입니다.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카타르 율법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는 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칼리드 살만 월드컵 홍보대사는 8일(현지시간) 방영된 독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밀사항 카타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별적인 발언으로...
    2022-11-11 14:33
  • '초선' 전후석 감독 "'LA폭동' 겪은 한인들 '정치인 필요하다' 생각"
    '초선' 전후석 감독 "'LA폭동' 겪은 한인들 '정치인 필요하다' 생각"
    대표적인 게 2021년 5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아시안 혐오범죄 금지법을 통과시킨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길거리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던 시기였다. 전 감독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공동체적 위기감이 30년이 지난 뒤 아시안 혐오범죄를 통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이됐다”면서 “아시아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2022-10-27 15:28
  • 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 배제 의혹 조사
    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 배제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 택시 차별 조치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을 인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2022-10-19 21:02
  •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2022-10-19 11:19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낙인 효과나 인종 차별적 판결도 사면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날 사면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전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ㆍ소지한 경우 등은...
    2022-10-07 17:54
  •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바이든 대통령은 낙인 효과나 인종 차별적 판결도 사면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했을 뿐인데도 구속될 경우 남게 되는 마약 범죄 기록은 한 사람의 고용, 교육, 주거의 기회가 불필요하게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이 부작용이 인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하는...
    2022-10-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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