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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방치한 운전기사 금고형 확정

실수들이 한데 모여 결국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과실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잠든 3세 남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8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7-04-26 10:49
인증취소 된 아우디ㆍ폴크스바겐 2500대 독일 반송

1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항 수입차 부두 야적장(PDI센터)에 재고로 방치돼 있던 티구안ㆍ골프 등 디젤차 2500여 대가 이날 오전 독일 엠덴항으로 가는 배에 실렸다. 지난달 1300여 대가 독일로 출발했고, 이달 중 1200여 대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한 달 뒤 독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불법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04-10 15:01
서울시-강남구,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갈등 2라운드… 구, 시 공무원 4명 직무유기 고발

강남구가 지난 27일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쓰레기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자, 28일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서며 적극 반박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다. 그러나...

2017-02-28 14:22
'청와대-특검' 압수수색 힘겨루기… "못 들어온다" vs "그건 청와대 입장"

한편 특검은 조만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달리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특별검사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돼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2조 9호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2017-02-02 17:41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한 충남도…감사원 적발 92건

충청남도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원청업체를 방치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방치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충청남도가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260건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 발주한...

2016-12-01 18:51
김명연 "어린이집 안전사고 5년 사이 2.3배 증가"

김 의원은 “어린이집 교통사고는 매년 경각심을 주고 있어도 발생빈도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대책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목숨을 잃는 황당한 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에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IT 기술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9-12 14:45
[브라보마이라이프] 상악 상실한 부산 사나이와 젊은 치대 교수의 라뽀

국도 위를 달리던 그는 이면도로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작스럽게 틀어야 했다. “어쩔 수 없었죠.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자동차에 덤빌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겨우 피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친구도, 오토바이도 논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래도 다른 곳은 크게 다치지...

2016-08-19 14:09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세림이 안타까운 죽음 잊었나… 통학車 법규위반 1만3000건

하지만 4살 유치원생 통학차량 방치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여수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등원하던 2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경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송모(57·여) 씨가 몰던 12인승 승합차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후진을 하다, 2세 어린이를 쳤다. 이후 송 씨는...

2016-08-18 13:05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교육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사망·사고 줄어들까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등 관련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2016-08-18 13:05
[독자투고] 음주운전자 옆에 앉아 있는 당신은 방조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첫 째,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자 둘 째,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셋 째,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넷 째,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이다. 단속 강화 이후 최근 까지 음주운전방조죄로 검거된 이는 총 13명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싶은가?...

2016-08-17 07:28
윤관석 “기계식주차장 안전 확보해야”…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또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인의 유지보수 규정이 부재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총 33건이다. 이로 인해 18명의 사망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0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2016-08-14 12:42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어린이 안전사고, 처벌수위 강화해야

6월에는 광주 북구 어린이집 차 안에 5살 여자아이가 2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강해지지만,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이...

2016-08-02 15:07
[독자투고] ‘음주운전방조죄’처벌, 알고 계신가요?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둘째,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셋째,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넷째,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의 식당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 등이다. 이는 단순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2016-07-20 09:53
[단독] 포스코, '유해 폐기물 매립' 논란…니켈 법정기준치 '5배 초과' 120만톤 매립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페로니켈슬래그를 광양 공장 야적장에 무단으로 방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7년간 페로니켈슬래그가 공중에 흩어지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곳 공장에는 400만~500만 톤의 페로니켈슬래그가 아무런 조치 없이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포스코 측은 “공장 야적장에 쌓여있는 페로니켈슬래그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2016-07-14 10:48
중국, 인프라 수출 난항… 전 세계에서 잇따라 퇴짜

당초 양측은 총 127억 달러(약 14조6500억 원)를 투자해 중국산 철도시설과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며 중국 측이 운영에도 전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과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옥신각신해 9월로 예정됐던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한 관계자는 “중국산 고속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 당국의 강한 반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2016-06-22 09:27
폭스바겐 소유주 4400명 "리콜 대신 교체 명령"...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

청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새 리콜 절차를 시행하도록 환경부가 허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폭스바겐코리아가...

2016-06-09 15:24
폴크스바겐, 기약없는 리콜에 고객들 '환불명령' 직면

이어 그는 "정부가 리콜계획서 제출마감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비교할 때 위법 상태를 그냥 방치해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크스바겐 소유주 40여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5월 환경부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폴크스바겐 유로6 차량(EA288 신형 엔진)에 대해 재검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2016-06-08 07:14
[시승기] 벤츠 ‘더 뉴 E클래스’ …자율주행에 한발 앞서가다

운전자가 주행 중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차를 세워 충돌을 방치하는 획기적인 보조기능이다. 60km이하 속도에서 작동한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가 이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시속 50km의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직진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모형에 다가가자 몇 번의 경고음이 울리더니 그래도 브레이크를...

2016-05-27 15:33
봄꽃 나들이철, 차 타기가 두려운 요실금 치료는?

봄나들이가 절정인 요즘, 주말마다 나들이 차량들로 고속도로 교통정체가 극심하다. 그런데, 앞뒤로 꽉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소변이 참을 수 없게 마렵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대부분의 성인은 다음 휴게소가 나올 때까지 소변을 참을 수 있지만, 요실금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주부 박 씨(48세)도 요실금 때문에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2016-05-24 13:42
이창명 측 “응급실 가서 ‘소주 2병 마셨다’ 비상식적” 반박

경찰은 이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 20분께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고급 외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2016-05-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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