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한다. 산안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현장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처벌만 더 무거워진 셈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안전 관리는 초강력 법규만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
중처법상 불명확한 의무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도 선고했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스페인 검찰이 루비알레스에게 성추행 혐의 1년, 강요 혐의 18개월 등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루비알레스는 지난해 8월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한 뒤 스페인 국가대표 헤니페르 에르모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면은 전세계에 그대로 방송됐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에 대해서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2007년 OCI 부사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이 ISS의 권고대로 이우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자유통일당 하남시갑 주옥순 후보는 202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외에도 2018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등 총 7건의 전과가 존재했다.
전남 목포에 출마하는 소나무당의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300만 원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사건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 받고 집을 오가는 등 가깝게 지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아내의...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위해 26만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되었고 전국에서는 각종 구호품과 성금이 모아졌다.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새 이리 건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혐의 부인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포천 군부대 여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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