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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CFTC는 직접 기업을 형사 고발하거나 개인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권한이 없어 제소를 통해 규제한다. 바이낸스를 겨냥하는 미국 기관은 CFTC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3-03-28 08:20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VIP 리스트’ 작성‧관리…징역형에 집행유예·벌금형하나銀 법인도 벌금형 확정…함영주 회장은 2심 중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2023-03-24 09:51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2023-03-23 11:18
  •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쓰인 것으로 보이는 새총과 쇠구슬이 발견됐으며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3-03-17 18:47
  • 김방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KBS "사실인정, 프로그램 하차 결정"
    김방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KBS "사실인정, 프로그램 하차 결정"
    이로인해 징역형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되자 김방희는 이를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KBS는 “KBS 라디오를 아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기용할 때, 출연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2023-03-16 21:58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2023-03-09 14:45
  •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3-03-09 14:24
  •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03-03 08:49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나온 경우는 못 봤지만, 법상으로는 가능한 거니까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이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의 명예 보호 vs 표현의 자유 침해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록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쪽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2023-03-02 13:45
  •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피고인은 지인이 버스 수화물로 건어물을 보내 D 씨가 찾아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D 씨는 건어물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반성문을 여섯 차례나 제출했지만 박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 있고, 누범 기간에도 필로폰 매매하고 소지해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2023-02-27 06:00
  •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고 SAT(미국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023-02-24 15:11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 측은 2021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 날인 14일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2023-02-23 11:52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청탁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417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2023-02-17 14:58
  •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증거 인멸할 우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영장에서 “피의자는 실제 검찰...
    2023-02-17 14:23
  •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2023-02-15 17:04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3-02-14 13:47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2023-02-10 16:00
  • KT, '국회의원 99명 쪼개기 후원'…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KT, '국회의원 99명 쪼개기 후원'…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KT 법인은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02-10 15:53
  •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동기와...
    2023-02-10 14:37
  • 집 안 명품이 짝퉁으로 바뀌었다?…범인은 절친
    집 안 명품이 짝퉁으로 바뀌었다?…범인은 절친
    모조품은 온라인 구매를 통해 채워 넣었다. 최근 이사를 하게 된 B 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물품 다수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친구 A 씨로 드러났다. 중국 형법은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절도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길림성 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3-02-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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