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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2023-08-25 18:31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3-02-02 17:49
  •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28 10:44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hc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2022-06-08 14:56
  • 연예기획사 대표, 소속 여가수 유인해 폭행·감금…코뼈 부러트려 ‘집유’
    연예기획사 대표, 소속 여가수 유인해 폭행·감금…코뼈 부러트려 ‘집유’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 및 폭행한 50대 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여성 가수 B씨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라고...
    2022-04-21 00:22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반면 김성태 전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권 의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2-02-17 15:16
  •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대형매장 화장실서 10대 여학생 성폭행...75번 반성문에 집행유예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10대...
    2021-12-29 10:30
  •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 2개월에...
    2021-12-17 10:28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대로변 비닐하우스에 투견장 만들고 개싸움...1명 징역, 4명 집유 대로변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E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초 충남 아산 한 오이농장에 사각형 모양 철제 투견장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새끼 맹견을 팔고 싸움도 시킨다’는 글을 올려 사람을...
    2021-12-14 10:59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2021-08-31 09:38
  •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2021-08-26 15:29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2021-08-12 15:54
  •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2021-08-12 12:00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재결합하자” 낫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집유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21-08-06 09:35
  •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2021-06-26 18:46
  •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고 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06-22 13:57
  •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기업인 한모 씨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2021-06-18 06:00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회사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2021-06-02 15:12
  •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돕도록 한 비뇨기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 씨는 특정 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021-05-27 12:00
  •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말하라는 초등학생을 넘어트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04-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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