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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먹었다가…안병훈, 도핑양성 ‘PGA 투어 3개월 자격 정지’
    감기약 먹었다가…안병훈, 도핑양성 ‘PGA 투어 3개월 자격 정지’
    안병훈(32)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미국프로골프(PGA)투어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PGA투어는 12일(한국시각) ‘안병훈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는 2023년 8월 31일로부터 소급 적용된다’라고 발표했다. 징계 기간은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안병훈은 12월 1일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023-10-12 11:06
  •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B군 어머니는 “매일 A씨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B군이 오히려 A씨를 피해 학교를 다닌다”라며 “훈계도 필요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체벌한 것은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2023-10-12 00:55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재단은 궤도의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궤도는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2023-10-11 17:16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판‧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들은 유독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2023-10-11 16:20
  •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복귀 수순 李 "작은 차이 넘어서자"…통합 강조설훈·이상민 등 가결파 5명 징계·포용 여부 촉각비명 "우리만 단죄? 동의 못해"…징계시 반발 예고 퇴원 후 단식 후유증 회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최고조로 치달은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어떻게...
    2023-10-11 13:32
  •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홍익표 "李사퇴 발언 반복시 조처"…비명계에 공개 경고장'퇴원' 이재명, 화합 메시지…비명 "실천 없다면 무의미"비명계 송갑석 빈자리, 친명 일색 vs 계파 안배 인선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에 공천 불이익·징계를 시사하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내...
    2023-10-10 12:54
  •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 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 징계 조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횡령사고...
    2023-10-09 15:18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이 문제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지난달 말 취소하면서 일부 해소됐다. 업계는 그러나 리걸테크 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협회의 규제 권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 광고의 제한에 대한 지정 권한을 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문제도 지적했다....
    2023-10-09 10:42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유 판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
    2023-10-07 07: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을 역임했다. 자문위원단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 간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활동에 대한 회계, 법률 등 전반에 걸친 자문을 맡는다. 또한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는...
    2023-10-06 12:31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로톡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다. 국내 곳곳에 규제의 덫이 깔려 있다. 애견카페에 반려견과 함께 있으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동물은 별도 공간에 있어야 하기...
    2023-10-06 05:00
  •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이른바 ‘가결파 5인’ 징계 요청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해당 청원글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당 지도부는 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지도부가 당 윤리심판원에 이를 회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명 전부 가결 표결했다고 자인한 적도 없고, 설사 가결표를 인정했다 치더라도 당론으로...
    2023-10-05 15:51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징계·공천 배제 기류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탈당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넘어서면 총선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구심점 확보를 전제한 비명계의 탈당 가능 시점을 늦어도 내년 1월 내로 전망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기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23-10-04 15:38
  •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뒤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본환 대표는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2023-10-04 14:13
  • 김종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시 김기현 책임져야...국힘 복잡해질 것”
    김종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시 김기현 책임져야...국힘 복잡해질 것”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이 안 되면 더 이상 정치하기 힘들 것”이라며 “당 대표를 징계해서 결국 활동을 못 하게 만들어버렸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0-04 11:16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리걸테크 시장의 확대와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보고서를 통해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존재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상담 비용 수준에 따라 적게는 18.4...
    2023-10-03 17:28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정상 비판·의견개진 가능토록 기강·규율 강화""김기현에 어떤 권한 있나…反정부 합의 가능한가""국감, 尹정부 실정 바로잡을 기회…24시간 상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징계 여부에 대해 "당내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2023-10-03 16:56
  • 與,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반역자 색출'부터 중단해야"
    與,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반역자 색출'부터 중단해야"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몰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친명(친이재명)계 내 기류에 대한 지적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방탄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방탄 외에는 무엇하나 진정성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속내가...
    2023-09-30 09:56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한 신입사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여러 신입사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며 억울해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자신이 언제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2023-09-30 08:00
  •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서은숙 최고위원은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결 투표 이후 성찰하거나 고민의 시간 없이 스스로 가결표 던진 것을 공개하고, 정권의 야당 탄압 수사 칼날 앞에 선 당대표를 비난한 극소수의 의원들은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고위에서도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후 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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