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긴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된다.
이전까지 금융위 ‘공정시장과’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조사업무를...
이 밖에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부문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육아휴직(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에 직제개편을 통해 본청 감사관 산하에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직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챙기는 등 세무비리에 관한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별감찰조직은 국세청(본청) 소속 30여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은 앞으로 6개 지방국세청과...
국세청은 또 본청 감사관 산하에 세무조사감찰관을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직제개편을 통해 특별감찰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본청 소속 30여 명의 직원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 정보수집·감찰조사 등을 전담하게 된다.
김덕중 청장이 특별감찰조직과 함께 공언한 바 있는 ‘원 스트라잇 아웃(One Strike Out)’ 제도도 시행된다. 세무조사와...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법령은 23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직개편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등 50개로...
기획재정부가 현오석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차관이 예산실과 세제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인사과는 현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을 준비했다. 현재 1차관이 관할하고 있는 세제실의 업무를 2차관에게 넘겨 예산실, 세제실, 국고국...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2일께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24시간 정상 가동을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왔지만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정식 출범할 수 없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직제 개편과 관련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정보통신과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관련 일부 조직을 미래부로 이관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정보보호정책, 네트워크, 문화정보 기능과 조직을 미래부로 넘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품질인증과 거래인증, 원천기술 개발,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및...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직제 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산하에 예방감시부를 별도로 두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예방감시부는 사이버거래 감시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해 2개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분석 및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비용절감 및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1급과 2급으로 나뉜 부장 직급을 하나로 통합하는 직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이미 1·2급으로 분리된 부장 직급을 하나로 합쳤다”며 “시중은행 가운데 씨티은행의 부장급 비율의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급 승진을 제외했다. 이에 씨티은행 노조는...
지식경제부도 직제개편을 하지 못하고 예산 처리는 물론 업무추진비도 나오지 않아 공무원들이 주변 식당에서 외상 신세를 지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중심으로 비상 국정 운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지만 산적한 현안처리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같은 국정 공백은 빨라도 4월 초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아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별로 다시 분배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직제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사용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과에선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상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카드는 향후...
또한 홍 장관은 통상 등 직제개편과 관련 “통상교섭 등 2개실은 2차관 라인으로 가고 1차관 라인엔 기조실과 무역, 산업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FTA 대책은 1차관 쪽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퇴임 후 다시 강단에 설 계획이다. 그는 “성균관대 박사 학위가 있다. 장관직을 그만두면 성대 공대 석좌교수로 갈 것”이라며 “1학기는 쉬고 2학기부터...
하지만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장관을 인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원안통과를 염두에 둔 일방통행식 인선”이라며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일부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직제에도 있지 않은 장관을 내정한 것은 (여야간)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으면서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직제표도 국회에 제시되지 않았다. 돕고 싶어도 인수위가 도와줄 수 없게 했다 ”며 인수위의 준비부족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야당의 일부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부처 내 국ㆍ과를 포함한 정부직제표도 20일 넘어서야 나온다고 한다.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기간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내세운 ‘하부조직 설계기준’은 융합적 정책수요와 책임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하부조직을 설계하되 부처간 기능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설계기준에 따른 직제·하부조직 개편 결과, 2008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48건, 개별법령 44건 등 92건의 법령을 심의·의결해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WM, IB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DB대우증권은 집행간부의 직위체계도 변경했다. 이는 대외활동 등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기존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 직제를...
△위원회의 경우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 개편 발표 때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신설 및 유지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총리실 위원회로 이관ㆍ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의 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입김과 인사 적체 해결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이사회에서 은행의 영업본부장 직급을 금융부장 직제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중앙회의 (총괄)지역본부장직제를 유지하고 은행소속 본부장들은 직급을 한 단계 낮춰 인사권을 가져가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