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차관이 예산실·세제실 총괄”… 기재부 직제개편 지시

예산에 짜맞춘 세입정책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현오석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차관이 예산실과 세제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인사과는 현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을 준비했다. 현재 1차관이 관할하고 있는 세제실의 업무를 2차관에게 넘겨 예산실, 세제실, 국고국, 재정관리국 등 재정과 관련한 분야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산실은 나랏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반면 세제실은 나랏돈을 ‘거둬 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두 조직을 한 명이 차관이 총괄하면 지금보다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현 부총리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예산기능을 담당하던 기획예산처와 세제기능을 담당하던 재정경제부를 합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서로 출신이 다른 두 부서간의 융합여부는 2차관의 숙제다. 2차관은 예산실과 함께 EPB(옛 경제기획원)로 분류되는 반면 세제실은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로 분류된다. 2차관이 EPB출신인 탓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한 명의 차관이 방대한 두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실상 예산실에 치우친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가계에 비유하면 세제실의 업무는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예산실의 업무는 그 돈을 쓰는 것”이라며 “수입과 지출을 서로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돈 쓸 곳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수입을 맞추려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