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논의 지연…14일 국회처리 적신호

◆통상기능 이전ㆍ방송정책 이관 이견 여전…막판 조율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상기능 이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는 14일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당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처리가 안 될 경우 개편안 처리는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지난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한치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했다. 그 이후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1일에도 회의가 재개되지 않았다.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인수위의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만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만나겠다는 것이 협의하는 자세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14일 처리 전망에 대해 "(여야) 약속인데 안 지키면 '약속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부처 내 국ㆍ과를 포함한 정부직제표도 20일 넘어서야 나온다고 한다.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기간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부패방지기구 설치,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그간 새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온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협의가 급물살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