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비 등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아울러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을 제공하며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막대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입시비리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는 신고센터를 두고 적발되면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 파면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수시 비율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정시 비율을 확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예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제를 수능 100%나 수능·내신 50%인...
또한 김씨를 직권남용,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과 하루 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폭로가 또 이어지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및 배우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으며 현수막을 통한 홍보에 강도 높은 비판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후보 등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후보 등이 황...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에는 외국기업이 인수ㆍ합병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EU 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외국 기업들의 반복적인 이의제기로 EU 정책당국에서도 한발 물러서 규제수준을 낮추는...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지난해 6월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9월 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대선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윤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정한 것에 대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로비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외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신병을...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 2020년 4월과 7월 숙박업소 등에서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달 직권면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등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하는 대신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들 나이에 비춰 죄질이 매우...
이들은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2월 5일이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도 두 사람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정신청을 넣으면서 수사팀도 다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해 사용 유인이 크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 내용을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알렉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은 지난 14일 조코비치 비자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조코비치의 체류를 허용하면 백신 반대 정서를 조장해 호주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크 장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조코비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양성 판정 후 격리와 같은 기본 규칙도 명백하게 무시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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