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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들과 국민께 이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사죄는 물론...
    2022-12-20 11:3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2022-12-16 20:23
  •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여야 갈등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각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정부는 제 기능을 잃었고, 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0년대부터 줄곧 건실하게 이루어져 왔던 경제성장도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긴축으로 부진하기 시작했다.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에...
    2022-12-14 05:00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이 취임 후...
    2022-12-13 14:00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2022-12-13 10:30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2022-12-03 06:57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2022-11-29 13:51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는 BRIAS를 개선한 2018년 이후 작년까지 BRIAS를 통해 총 26건의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그중 9건에 대해 총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2-11-28 10:00
  •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2022-11-17 16:21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을 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규정했다.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을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정위 과태료 사건의 절차적 엄밀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1-16 10:00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보호자 2차 피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2022-11-15 14:38
  • 금감원, 감사인 지정 회사에 감사인 지정 본통지
    금감원, 감사인 지정 회사에 감사인 지정 본통지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인 사전 통지 후 지정 회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사전통지 후 재지정 요청으로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167사로 지난해(371사)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정제 보완방안이 시행되면서 감사 위험이 큰 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고 감사인 지정군이 단순화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22-11-15 13:50
  •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조사관리팀과 직권재분류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일일보안, 안전점검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보고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게임위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고 징계위원회도 내부 인원 없이 외부인으로 구성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2022-11-14 13:39
  • 고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전화…“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자”
    고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전화…“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자”
    경찰은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서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정 경감은 숨지기 바로 전날인 10일 몇몇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웠다”, “사랑한다”,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감과 통화한 동료는 한국일보를 통해 “그게 마지막...
    2022-11-13 16:37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누구보다 황망해 하고 있을 가족분들께 경찰 조직을 대표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족분들은 고인의 이러한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2022-11-13 14:07
  •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국정조사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 전 인파 집중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축제 이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을 직권남용...
    2022-11-11 17:22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 황창화(63)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2022-11-11 10:58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2022-1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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