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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까지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8 11:10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2023-02-21 15:08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2023-02-21 11:06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앞서 변 하사 사망 사건 직권조사에 나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 부당한 전역처분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순직’ 심사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를 거부하고 ‘일반사망(비순직)’으로 처리했다.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2023-02-15 16:42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했다는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2023-02-03 10:1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01 16:30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전 인사수석‧비서관 포함 5명 불구속 기소文 정부 환경부 이어 인사권 직권남용 혐의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3명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옥(66)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대통령비서실...

2023-01-19 14:31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3-01-17 13:30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몰아가는 ‘월북 조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스스로 월북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 현장 상황만을 골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이러한 지시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23-01-12 20:16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간부 2명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1-11 17:35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지수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2023-01-10 10:00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

2023-01-06 21:15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2023-01-01 09:37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2022-12-29 15:58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2022-12-28 12:00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해 공무원...

2022-12-26 10:55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2022-12-25 14:18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신 의원의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2022-12-23 14:36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이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게 큰 상처를 안겨 준 신현영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2-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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