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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2022-04-19 17:56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2022-04-19 12:28
  •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 발의 310일만에 통과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공군...
    2022-04-15 17:45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2022-04-14 18:21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2015년 당시 배·보상심의위를 통해 유가족·생존자는 위자료 1억...
    2022-04-14 17:28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2022-04-08 11:11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지난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역시 늦장 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수사 대상을 좀 더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추천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자 '늦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에 바빴다. 전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22-04-07 18:50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대선을 앞둔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을 소환조사하고 배 씨에 대한...
    2022-04-04 13:23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지사...
    2022-04-04 11:26
  •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74년 만에 바로잡은 아픈 진실"이라며 "하루빨리 (다른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긴 세월을 견뎌온 유족께 위로의...
    2022-04-03 13:59
  •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그는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상식, 관행을 벗어난 것을 넘어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 지침을 무시한 직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신혜현 청와대...
    2022-03-31 17:01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2022-03-28 11:02
  •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됐다. 1월...
    2022-03-25 18:25
  •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는 단일화 진통 ‘진보’는 단독 출마 유력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는 단일화 진통 ‘진보’는 단독 출마 유력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공판기일은 같은 달 22일 열린다. 한편,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진행을 맡은 교추협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선출인단 투표를 시행한다. 최종 단일화 후보는 선출인단 투표(40%)와 여론조사 결과(60%)를 합쳐 이달 30일 결정할...
    2022-03-21 15:07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큰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2022-03-15 06:00
  •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이에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륜차에...
    2022-03-11 06:00
  •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이번 사건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비 등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2-03-10 13:51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2022-03-10 05:00
  • "신원 유출 걱정 말고 대기업 기술유용 제보하세요"
    "신원 유출 걱정 말고 대기업 기술유용 제보하세요"
    아울러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을 제공하며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막대광고(배너)를 통해서도...
    2022-03-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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