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 건 중 16만 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경우란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빠지거나 관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 년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륜차들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 건 등의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선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선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