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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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매년 500개 상장사 감사인 직권 지정 추진

직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등록제의 문턱은 높이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기준만 갖추면 등록은 모두 허용하되 회계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TF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거쳐 12월에는 주요 안건들을 상정할...

2017-10-25 10:40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찬성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2017-09-20 10:56
與 ‘김명수 일병 구하기’ 성공하나…‘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의 선택은

한국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직권상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동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과반이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표결이다....

2017-09-19 11:06
[임철순 칼럼] ‘계산 착오’의 정치

야당이 표결을 늦추자고 했는데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비상조치를 통해 표결을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 지도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한마디로 계산 착오다. 계산 착오는 상황과 국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오독(誤讀)이 원인이다. 바둑은 집이 모자라면 진다. 그래서 기사들은 포석 단계부터 끝내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가(計家)를 한다. 원래 120석에...

2017-09-12 10:59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기다리던 헌재의 한숨도 깊어졌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해 소장 공백이...

2017-09-11 16:19
[속보]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속보]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017-09-11 14:25
한국당 복귀하며 더 높아진 ‘헌재소장 동의안’ 인준 벽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의 조찬 회동을 하고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날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12일부터 13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14일에 인준 여부가 결정하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2017-09-11 10:32
3野 반대에,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또 불발

‘MBC 김장겸 사태’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표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7-09-04 11:21
여야,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본회의서 표결합의… 88일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식 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 31일 직권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며 “오늘 이 후보자가 그만둬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다. 안건 상정이...

2017-09-01 17:13
안개 속 헌재… '주식거래 논란' 이유정 이어 김이수 인준도 난항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 역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2017-08-31 10:36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입법 미비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소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서민 증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론화할 필요가...

2017-08-24 10:18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안건 상정 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리됐다. LG하우시스는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도 B수급사업자에게 창호 제조 금형을 맡기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 당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저지른 첫 시정명령 제재 사례로 낙인돼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로 부여받은 직권·서면실태 조사면제 혜택이 박탈되는 등 2009~2013년...

2017-07-21 10:25
공정위,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율 20% 이상 강화

특히 9월 전까지는 자산총액 5조∼10조원 공시대상 명단을 확정·발표한 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짙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들로 강화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신호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가 확대 추진한다. 현행 재벌...

2017-07-17 11:33
김동연 부총리, 오늘 야당 대표 만나 추경안 협조 요청

애당초 국민의당이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더라도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국민의당은 정부와 등을 돌린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날 김 부총리 국회 방문을 마중물 삼아 이르면 11일,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17-07-10 10:44
‘乙의 눈물’ 외면했던 공정위…‘김상조 효과’로 환골탈태?

공정위의 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3년간 사건접수는 신고사건과 직권인지사건 등을 포함해 총 1만1846건에 달한다. 이 중 공정위 심판정에 올라간 안건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43건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고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경고로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2015년부터 올해 7월초까지 심사관 선에서 마무리된...

2017-07-10 10:44
쏟아지는 공정위 사건…시정명령 이상 제재 10% 내외 불과

신고와 직권 사건을 모두 포함한 2014년에는 4010건이 접수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의 경우는 각각 4034건, 3802건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건 제재를 위해 심의하는 전원회의 안건은 2014년 691건, 2015년 993건, 2016년 75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지난해의 경우 고발건수는 1.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을의 눈물’로 대두되는 소관법 중 가맹사업법 위반은...

2017-07-10 10:42
丁의장 직권 ‘추경안 회부’ 했지만…추경 심사 난항 예상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롭다. 현실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협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2017-07-10 10:31
정세균 의장, 오늘 오후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 회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정 의장이 오늘 오후에 추경안 심사에 대해 직권상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 의장이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에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했으나, 야3당 모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2017-07-07 14:16
오늘 국회의장 ‘추경 심사’ 지정일…야당, 여전히 ‘보이콧’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은 ‘직권 상정’이 아닌 ‘국회법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결위 상정 전 가능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만 예비심사를 마친 상태다....

2017-07-06 11:02
우원식 “여야4당, 추경안 내용적으로 조율…심사만 남은 상황”

국회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 아니고 ‘절차’인 것” 이라며 “예산 심의는 예결위가 있는데 예비 심사 단계로 상임위에서 상임위 심사가 늦어지면 다 이렇게 넘어 오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에 관한 문제고 그 절차를 7월6일로 기일을 정한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심사가 시작되면 도중에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들어오길...

2017-07-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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