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복귀하며 더 높아진 ‘헌재소장 동의안’ 인준 벽

‘자유투표’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보트…오늘 직권상정 어려워 14일 가능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첫 승부처인 만큼 여야 간 이견 좁히기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의 조찬 회동을 하고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날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12일부터 13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14일에 인준 여부가 결정하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은 국민의당이 오늘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한다. 저는 이제 표결해도 좋다고 했다”면서 “12일과 13일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11일) 직권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김 후보자 표결 문제는 의장에게 다 맡겼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김 후보자 임명안 직권상정 여부와 시점을 두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14일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한국당이 9일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로 복귀함에 따라 가결은 불투명하다. 한국당(107명)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민주당 의원 120명의 표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지만 한국당과 다른 정당의 의원이 모두 참석하면 절대 과반인 15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한국당과 바른정당(20명)이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민주당이 확보한 확실한 찬성표는 130표에 불과하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안철수 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당과 각을 세워온 국민의당이 쥐게 됐다.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적 국회의원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찬성 입장의 민주당(120명)도, 반대 입장의 한국당도 과반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일부 기독교 교인들의 ‘임명 반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