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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올해 1월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최고시속 180km급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2024-03-26 15:35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지역투자가 본격화된 것이다.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고도화'가 선정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2024-03-26 15:00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2024-03-26 14:06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한편,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2024-03-26 13:44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2024-03-26 13:43
  • 韓 물산업 연 매출 50조 원 육박…"두드러진 성장 흐름"
    韓 물산업 연 매출 50조 원 육박…"두드러진 성장 흐름"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 대비 7.2% 늘며 가장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며 "이는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 투자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7553개로 2021년 1만7283개보다 약 1.6% 늘었다. 물산업...
    2024-03-26 12:00
  •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교통부는 고흥과 울진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설치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입주 희망기업이 참여하는 입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2024-03-26 11:3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면제'가 핵심인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03-26 11:23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11:00
  • 배민, “사장님 식재료비 걱정 덜어드려요”…한 달간 물가안정 캠페인
    배민, “사장님 식재료비 걱정 덜어드려요”…한 달간 물가안정 캠페인
    배달의민족이 높은 식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주를 위해 한 달간 식당 운영에 필요한 대표 식재료를 지자체, 기업과 협업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 등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4월 25일까지 배민외식업광장에 ‘물가안정 원정대’ 페이지를 열고 할인...
    2024-03-26 09:17
  •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유인촌 장관 "민관협력 필수적"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유인촌 장관 "민관협력 필수적"
    한국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다짐한 이 자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함께했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03-25 17:06
  •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3차 공모로 부지 면적은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2024-03-25 16:51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벚꽃을 포함한 봄꽃이 올해 일찍 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행사 시기를 조율했던 지자체들은 난감한 상황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개화 시기는 과일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벚꽃 축제 곳곳에서 열렸지만…활짝 핀 벚꽃은 어디에?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경남...
    2024-03-25 16:44
  •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현 지자체장도 여당 소속이다. 개발 적임자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후보 측 관계자는 "2년 동안 계속 지정타 소통 협의체를 운영하며 이 후보가 신혼타운 변동금리 인상 저지 등 주민들의 민원을 전략적으로 해소해왔다"며 "주민 안전과 통학 편의,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선거 운동에 임할 계획...
    2024-03-25 16:08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택지지구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신도시로 개발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들어서 있다. 이에 첨단...
    2024-03-25 12:54
  • [종합] “15만 서울 출퇴근 시민이 원했다”...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종합] “15만 서울 출퇴근 시민이 원했다”...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 경기도 지자체가 김포, 과천, 군포에 이어 고양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 역사(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
    2024-03-25 11:32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고양시 참여...15만 통근자 혜택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고양시 참여...15만 통근자 혜택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서울 인접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다. 서울 통행 비중도 높다. 이번 협약으로 고양시와 인접한 타 경기 북부 지제차와의 논의에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고양시와의 협약은 경기 북부 거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할 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협력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2024-03-25 10:10
  •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4-03-25 09:12
  •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1차 166명, 2차 47명, 이날 200명을 합한 누적 파견 인원은 413명이다. 조 차장은 의대 교수와...
    2024-03-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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