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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2024-02-22 12:22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 가능성...

2024-02-22 11:46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식품 대미 수출업계의 통상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실시간 수출 동향 알림과...

2024-02-22 10:24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위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2024-02-22 09:37
기아, EV 페스타 실시…EV6 300만원ㆍEV9 350만원 할인

21일 기준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EV페스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격표상 세제 혜택 후 가격 대비 실구매가는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 5260만 원→3904만 원 △EV9 2WD 19인치 모델 7337만 원→6519만 원 △니로 EV 에어 트림 4855만 원→3808만 원 등으로 낮아진다. 이는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에 적용되는 △정부 보조금...

2024-02-22 09:01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하지만,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탓에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연체금만 5억 원이 넘어 같은 해 12월 마약류 사범 치료를 중단했다. 이유는 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매년 외상 치료비가 발생해서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 비율로 지원한다. 국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 8억2000만 원 중 4억3000만...

2024-02-22 06:00
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그는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실행요령을 만들면서 산림을 보호하면서 소비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수액 채취는 결국 나무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 너무 많은 구멍을 내거나 하면 나무가 회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의 실행요령에 따르면 고로쇠 등 교목성 나무의 경우 구멍 뚫기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m 이하의 높이로 하고...

2024-02-22 05: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이 가시화됐고,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므로 그린벨트 규제 개편을 논의해볼 만하다”며 “다만, 실무 적용단계에서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우선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003년 이후...

2024-02-21 17:01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체계도 정교하게 개선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운영되는 대면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024-02-21 16:25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게 지자체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에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

2024-02-21 15:59
[속보] 尹 "12개 부처·지자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전수조사 후 개혁"

2024-02-21 15:23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유스호스텔 단기숙소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비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관리비를 현행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삼성희망디딤돌센터 같은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한다. 해당 센터는 현재 18세 이상 입소가...

2024-02-21 15:21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자체 주도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GB 해제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GB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3793㎢(국토면적 3.8%)가 지정돼 있다. GB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2024-02-21 15:18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2024-02-21 13:43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날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2024-02-21 13:11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올해 355개소 예정)를 운영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2024-02-21 12:00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2024-02-21 11:00
식약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을 현장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도난 신고 이력이 있는 26개소, 분실 신고 이력이 있는 42개소 등 총 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와...

2024-02-21 10:05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무료로 수거해 지자체가 폐기한다. 하지만 약국이 의약품을 수거할 의무는 없으며, 사회공헌 의향이 있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거와 폐기는 각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르면 집에 남은 약은 환자들이 거주지 주변 관공서에 가져다 놔야 한다”며 “환자 응대와 재고 관리...

2024-02-21 06:00
“간호사 파업 땐 환자 위해 돌아오라더니”…7개월 전 부산대 병원 벽에 붙은 글 재조명

사태의 심각성이 심화되자 경남도는 “주요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근무표를 사전 확보해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 역시 진료 공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24-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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