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시ㆍ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ㆍ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이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해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또한,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가맹본부는 가맹점 교육에 앞서 지역 복지단체 및 지자체와 교육 간 조리되는 치킨들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약을 맺었다. 실제 조리된 치킨들은 교육 당일 바로 지역 단체로 전달됐다.
bhc치킨 관계자는 "기부 프로그램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임직원과 가맹점주분들 덕분에 치킨 기부 활동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제는 bhc치킨의...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과거보다 확대 지정해 집중적으로 예방한다.
한 총리는 "산림청·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협력업체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역량 강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실행으로 식품제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시, 홍성군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논산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원사업의 지자체 연계 강화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광주 북구에 있는 옵토닉스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회사 복지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 환경을...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와의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 차관은 "새일센터가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에 도전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교·지자체·관할 경찰서는 협력해 취학대상아동 총 36만9441명 중 99.9%에 해당하는 36만9325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은 이달 23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6명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 중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이에 따라 2022년 776억 원이었던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 원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022~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최근 5년간 의료급여진료비 1126억 원을 절감했다.
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경기 수원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중앙합동평가는 △도로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도로 행정 업무관리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장평가(70%), 행정평가(30%) 점수를...
전체 지자체 인구 중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1%)이었지만, 대부분 지자체 인구의 15~20%가 케이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금융 실천에도 앞장섰다. 출범 이후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까지 5조4000억 원의 중ㆍ저신용대출을 공급하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출 확대에 힘썼다. 2022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망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공공, 지자체, 기업 등 1000여 개 레퍼런스 보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휴네시온은 망연계 솔루션 아이원넷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보안기능 시험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고, 국가 공공기관에 망간 자료전송 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까지 활용해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 규제 완화 공약의 지방 민심 공략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철도 지하화나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