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대상 보증은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3368억 원)은 자치구 총예산(22조3578억 원)의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억6670만 원이 감소했다.
자치구 1개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 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올해 MWC에 별도 공간과 부스를 마련한 지자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두 곳뿐이다.
용인특례시관에는 자율주행 안내 로봇 기업 엔디에스솔루션㈜, 휴대폰 메시지 무료 대량 전송 시스템 개발 기업 팀플레이어, 인공지능(AI) 기반 메타버스 음악 플랫폼 기업 이모션웨이브(주), 튜브형 자동 소화장치 진화 시스템 개발기업 ㈜액션테크 등 용인시 소재 AI 및...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경산 및 전남 순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한다.
HUG 관계자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이마저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안에 불과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룸 임대사업자 등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철도 지하화 부지 활용 청년주택 공급=빨라야 13년 뒤…청년 아닌 '중년' 될 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
2019년 용지 선정 이후 공장 착공도 못해토지 보상 지연ㆍ용수 공급 문제 '첩첩산중'용인시, 속도 내기 위한 '건축허가 TF' 구성전문가 "지자체 아닌 정부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발파로 소음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보상책 하나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삼면 주민 K 씨)...
올해는 전년 대비 13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다.
박종성 BGF리테일 마케팅실장은 “국민 영양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회 가치를 환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서울), 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방문(용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지자체에서도 지역민들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녹지공간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면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공원 면적은 2013년 403.88㎢에서 2022년 582.65㎢로 44.26% 증가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2013년 8.62㎡에서 2018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 2022년 12.32㎡로 42.87...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이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신속집행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주요 29개 공공기관이 연간 목표 63조500억 원 가운데 55%인 34조9000억 원을 상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현장...
서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2022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사교육비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배경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과 영어, 음악, 태권도 등 값비싼 과외수업을 듣는다.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어 이를 거부하면 자녀를 실패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지역별로는 △전남(11개교) △광주(5개교) △경북(5개교) △대구(5개교) △충북(4개교) △강원(3개교) △충남(3개교) △경기(2개교) △부산(2개교) 등이 선정됐다.
교육과정은 기존에는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새...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시기 정기점검은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2010여개 현장에 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과 도로변 등에 인접한...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실행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주민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랑구 포함 총 6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구는 지역의 특성과 활발한 주민 소통으로 발굴한 현안 등을...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각 지자체와 투자기관은 노스볼트, 노보에너지, 볼보를 주축으로 하는 스웨덴 배터리 생태계와 각 지방의 투자 환경, 이점 등을 소개한다.
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배터리 담당자는 “유럽연합(EU)에서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적인 배터리 생산을 위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믹스가 가능한...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쿠폰·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의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확대 △원전 대기업 등과의 연계사업 추진 △신규 시장진출에...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4094.jpg)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85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523.jpg)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126.jpg)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012.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