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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2024-02-26 06:00
  •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2024-02-25 12:00
  • '천원의 아침밥' 186개 대학 선정…"지원금 확대해 대학 부담 완화"
    '천원의 아침밥' 186개 대학 선정…"지원금 확대해 대학 부담 완화"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대학의 부담을 줄이면서 참여 학교가 대폭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을 186곳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 대학은 지난해 144곳에서 43곳이 추가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2024-02-25 11:41
  •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2024-02-25 11:00
  • 서울 대형병원 곳곳 ‘의료대란’ 초비상…오세훈 “시립병원 가치 보여줘야”
    서울 대형병원 곳곳 ‘의료대란’ 초비상…오세훈 “시립병원 가치 보여줘야”
    서울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비상체제 돌입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시립병원장 긴급회의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평일 진료 연장 돌입 전국적으로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2024-02-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2024-02-25 08:51
  •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경기도는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도내 748개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와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경기도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23일 비상진료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 73개...
    2024-02-24 16:10
  •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지난해 200억~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자체 투자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급증해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2024-02-24 06:00
  • 오세훈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협조 안하면서 엉뚱한 소리"
    오세훈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협조 안하면서 엉뚱한 소리"
    오 시장은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 시군은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분담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기후동행카드) 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들은 (기후동행카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방해한 적 없다. 우리는 더경기패스만 도와준다고...
    2024-02-23 13:59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2024-02-23 12:32
  •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하며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함께 ‘국민 참여...
    2024-02-23 12:00
  • “아이오닉5·6 3000만 원대에 산다”…현대차 전기차 할인 강화
    “아이오닉5·6 3000만 원대에 산다”…현대차 전기차 할인 강화
    22일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된 제주도에서 최대 구매 혜택을 적용받아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격표상 세제 혜택 후 가격 대비 실구매가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19인치 모델은 5410만 원→3731만 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18인치 모델은 5605만 원→3927만 원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 프리미엄 2WD 17인치 모델은...
    2024-02-23 09:46
  •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 총리는 또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여러분께 간곡히...
    2024-02-23 08:56
  •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2024-02-22 21:06
  • 한국부동산원, 대전서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주민 150여명 참석
    한국부동산원, 대전서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주민 150여명 참석
    이번 3차 현장설명회는 충청ㆍ호남권역의 지자체와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6가지 추진과제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후 부동산원이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등 상담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을...
    2024-02-22 17:16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할인 질주’ 시작한 완성차 업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할인 질주’ 시작한 완성차 업계
    전날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까지 확정된 제주도에서 기아의 EV 페스타를 통해 EV6를 구매할 경우 실구매가는 3891만 원까지 낮아진다. 정부 보조금 630만 원(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 기준), 제주도 지자체 보조금 400만 원, 기아 할인 300만 원, 정부 추가 보조금 54만 원 등을 반영한 가격이다. 현대자동차도 조만간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등 주요 전기차에...
    2024-02-22 14:32
  •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정부와 지자체가 GTX AㆍC노선과 연장 노선을 동시 개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장 노선이 지자체 재정부담을 통한 신속 절차로 추진되면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2024-02-22 14:00
  •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전희경 위원은 “문재인 정부, 180석 달하는 거대한 입법 의석, 지자체 휩쓴 대승이라는 3박자를 두루 갖췄음에도 민주당은 경기북도 신설 등 진정성 있는 의제에 관한 접근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3:51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2024-02-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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