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6월25일까지 90일간 공모 진행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 예시인 포항 에코빌리지 조감도 (사진제공=환경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3차 공모로 부지 면적은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이전보다 혜택을 늘리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기초 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한다. 1‧2차 공모 시 지원금 2500억 원보다 5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또한, 응모 문턱도 대폭 크게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1차 공모 시 부지 면적은 220만㎡ 이상, 2차 공모 시에는 130만㎡ 이상이었다.

부대 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특히,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져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