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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2024-04-23 11:00
  •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민간에서 이달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사장은 우선 CTX가 건설되는 충청권은 인접 지자체 도심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약...
    2024-04-23 10:15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2024-04-22 15:49
  •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이날 TBS 노조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가 폐국된다면 문민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라며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단죄로 폐국까지 이른 비운의 방송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지원 연장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4-04-22 15:49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단지...
    2024-04-22 13:42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2024-04-22 11:41
  •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2024-04-22 09:00
  •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이번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400 노형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노형은 한국 독자 개발 노형이 아니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24-04-21 14:55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및 지방정부 순채무)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 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경신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전년대비 60조 원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2024-04-21 09:2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중앙정부가 비자 등 업무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해외 국가의 유사 사례도 검토한다. 지자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역할도 연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역 이민정책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과 꾸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법무부가 ‘지역이민 정책...
    2024-04-21 08:30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2024-04-19 10:30
  •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안전문화 홍보에 필요한 문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지서 등 자사가 보유한 미디어와 고객 접점...
    2024-04-19 08:55
  •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특히 지방에 영업구역을 두고 있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구역 내 여신 비율을 맞춰야 하기에 구역 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고, 우량채권 확보를 못 하니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 속 충당금 적립 규제까지 강화되면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2024-04-19 05:00
  •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또한 “일본 소속사 측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냐고 물었다”라며 “정부와 싸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배우의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고 전달했지만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2024-04-19 00:58
  •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일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허현도 스틸코리아 대표이사 △박평재 경일금속 대표이사 △윤영준 파나시아 대표이사 △이승훈 이브이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영남권 중에서도 부산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있고, 지역...
    2024-04-18 15:00
  •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이 돼지는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마이오스타틴(MSTN)이 완전 결손됨에 따라 조직검사 결과 근육세포 증대와 지방조직 감소 등의 특징을 보였다. 회사 연구팀은 명확한 형질표현형 검증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외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논문 발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식용 활용 시 단백질 함량이 높고...
    2024-04-18 13:35
  • “북방화창, 신제품 출시와 점유율 상승으로 실적 호조 지속…올해 수주 고성장 전망”
    “북방화창, 신제품 출시와 점유율 상승으로 실적 호조 지속…올해 수주 고성장 전망”
    이어 “현재 일부 지방정부와 상위 메모리 기업은 신규 프로젝트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향후 장비 수요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SMIC와 화홍반도체 중심의 레거시 공정 증설 기조도 지속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백 연구원은 “중국 반도체 장비 매출액 1위 기업인 북방화창은 신제품 출시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중국...
    2024-04-18 08:32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박단 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다.
    2024-04-17 15:04
  •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2024-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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