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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석간)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청년 농업인·소상공인) 간담회 개최(석간) △20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석간)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경남 거제) △산업부 2차관 15:00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 △조선산업...
    2023-01-08 09:52
  •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그는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2023-01-06 11:30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2023-01-05 17:03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2023-01-05 14:02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
    2022-12-25 09:13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2022-12-21 14:08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이와 함께 지자체에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22-12-20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출범 및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23일(금) △행안부 차관 10:00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3:30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 전달식(세종) 15:00 국군장병 위문(세종) △농식품부 차관...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통해 지방재정 신뢰성 제고(석간) △제27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발표 △지방보조금시스템 명칭 확정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행안부,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7건 선정 △새마을운동 ODA사업 유관기관과 협력방안 논의 8일(목)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민간협력...
    2022-12-04 08:56
  • [포토] 이투데이 CSR 필름페스티벌 영광의 얼굴들
    [포토] 이투데이 CSR 필름페스티벌 영광의 얼굴들
    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전수한 금융위원회 지속가능금융과장,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가 참석했다. 심사에는 김부열 서울대 교수, 김영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2-12-02 16:21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특회계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2022-11-30 16:08
  • 광주 동구,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대상 선정
    광주 동구,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대상 선정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돼 있던 골목상권에 고물가·고금리 현상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특색을 활용해 위축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11-28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미 IRA 하위규정 관련 2차 정부 의견서 제출 △제1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28일(월) △행안부 장관 10:00 화물연대 중대본 회의(서울) 11:30 중대본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2022-11-28 08:41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제 9차 전체회의를 앞두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22-11-21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5:00 아태지역SDGs 심포지엄(인천송도컨벤시아)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행안부, '제1회 민원의 날' 행사 개최 △2022 적극행정...
    2022-11-20 09:37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현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륭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
    2022-11-15 11:29
  •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총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2만6031명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2022-1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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