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는 재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커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60억 원이 더 들어오고,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통해 지원 받는 금액은 2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 경위에 대해 강의실과 냉난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컨H),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서울청사)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석간)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청년인재 배출(석간)
△산업·에너지 R&D 혁신 방안 발표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태영건설의 정확한 채권단 규모와 채권액 등은 11일 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채권단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사업장 대출에 지방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까지 워낙 많은 금융사가 껴 있어 의결권 배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워크아웃에서는 채권단이 많아야 20∼30개사 정도인데, PF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의 특성상 채권단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를...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국민...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포식은 미래교육 비전과 방향이라는 공통의 의제에 대해 여러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플랫폼 공동 개발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주도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이어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