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후보의 내연녀로 언급된 공주시 의회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은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내연녀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박 예비후보의 내연녀라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미 의원은 7일 이 문제를 제기한 오영환 씨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여당 개헌안에 협조하면서도 시기 등 세부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헌법개정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하되 가능한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여당안에...
또 지방의원 정수를 늘린 점도 비판 거리가 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광역·기초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헌정특위 입장이지만 반대로 인구 감소 등 정수를 줄여야 하는 곳은 현행 정수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1일 새벽 국회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시장은 사임통지서에 15일을 사임일로 적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의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의회 4~5대 의원과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마사회장 내정설이 돌면서 마사회 노조는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 회장에게 자리를 내준 이양호 전 마사회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 구미시장에 도전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행정고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7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관련 입법을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초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함께 약속한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외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주변 4대 강국을 비롯한 18개국의 의회 의장과 한국계 의원들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각국 의회 대표단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 지지층의 마음을 안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2012년 (대선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고, 2017년 대선 때도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을 던져 문 후보를 도았다”며 “사람들은 저를 ‘원조 친문’(친문재인)이라고 부른다”고 답했다.
외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를 피라미드 방식에 비유하며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이 9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주 정부에 세금과...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민의 수용성을...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이 의원 이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전 의장 측은...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도 심의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 씨와 김 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인사나 사업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 원 상당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체포된 공 씨는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은 20일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터무니 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공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공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금품을 수수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