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정세균 국회의장 (오른쪽)(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개헌과 관련해 “조기 개헌의 성사 가능성은 51%로 본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고 하고 국회의원 90%, 일반국민의 70~80%가 찬성하고 있다”며 “방향이 옳다면 정치인들은 (개헌을 위한)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 제가 정파의 타협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구체적인 개헌방향에 대해 “분권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분권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이냐 중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권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괜찮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선거에 반영이 되는 비례성의 원칙이 살아나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양대 정당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민의 수용성을 봐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점차 권한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설’과 ‘국무총리 임명설’에 대해 그는 “엉뚱한 소리다. 국회의장의 서열이 총리나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혹시 (고향인) 진안군수라면 모를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면 평의원으로 돌아가 좋은 인재를 키우고 나라와 지역, 당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