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에 다녔던 선임병은 이렇게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 실제 한 대학에 합격했다. 당시 현역 병사는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능 성적 공식 발표 전 사전 유출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이 공식...
지역의 우수 고교생이 그 지역의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일 교육부와...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지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내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 확대) 등 총 5개 법안을 같은 날 패키지로...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전체 정원 40% 이상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를 대체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비수도권 의대는 수시모집 인원 가운데 58.6%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지역인재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정시모집 경쟁률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글로컬대학 사업은 5년간 3조원의 예산을 30개 지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한 곳당 1000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올해는 10곳을 선정한다. 지자체·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혁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총 19개 지방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조만간...
지역 내 산업·업종을 다변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내 산·학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늦춰야 한다. 공동화한 도시 재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 기반시설 공급, 문화·체육·여가 기반 확충, 도로·교통 개선 등도 필수적이다.
빈 일자리도 결국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발생하는 일이다. 지방이...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으로써는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추후 의대 신설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본지...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기존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이 구독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평균 개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학의 학술DB 구독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대의 연구 기초체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도 살릴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를 2023년 17%에서 2027년 20%로 늘려 지방 청년 인구를 45%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52%를 유지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30개교를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결연한 실천을 당부한다.
대통령실은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 등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위기가 지속되자 일부 지방대들이 장학금 등 금전공세로 ‘신입생 유치에 나선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서는 지역대학 학생들의 소득구간이 수도권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곳, 전문대 132곳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이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혁신역량을 가진 30개 지방대에 대해선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조7685억 원으로 1.3%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이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체계 구상에 총 5조7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에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주요 과제들을 보면 지금까진 추진단이 본선 진출을...
서 교사는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대입전형의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지방대 문제, 서열화한 수도권 중심의 학벌구조를 혁파하는 문제, 숱한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의 지엽적인 킬러 문항을 넣네, 마네 문제로 교육 문제가 치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지방대를 포함한의·약대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종호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 가능권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브랜드'보다는 지방 의대에 지원을 했거나, 또는 동시에 붙었을 경우에 지방 의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지원한 대학이 108개대이며, 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곳은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접수 현황’을 발표, 전날 마감된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에 신청 가능한 166개교 중 108개교(약 65.1%)가 지원서를 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