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교육예산 89.6조 전년比 1.3% 증액…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강화

▲채용상담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부터 적용한다.

혁신역량을 가진 30개 지방대에 대해선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조7685억 원으로 1.3%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지급되는 대학교 등록금(연간)을 내년에는 첫째 자녀(현재는 700만 원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음 1~8구간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단가도 30만~50만 원 인상된다.

이러면 1구간에 속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올해 520만 원에서 내년 570만 원으로, 8구간의 경우 35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대출 한도(350만 원→400만 원)를 확대한다.

유.초중등에 대해서는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학교 폭력 피해 회복 지원 예산(4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인원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하는 평생교육바우처 내년 예산(262억 원)은 올해보다 56억 원 증액했다. 지원 인원은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어난다.

고교생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취업연계장려금(1215억 원)도 지속 지원한다.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1% 확대한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은 8000억 원에서 8800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은 2500억 원에서 3125억 원, 국립대학육성 지원은 4568억 원에서 5710억 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은 5590억 원에서 6149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원을 늘리는 대신 대학의 자율적 혁신 유도를 위해 성과에 따라 지원 예산을 배분하는 비율을 확대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성과배율 비율은 30%에서 36%로, 국립대 육성·지방대학 활성화는 40%에서 60%로 늘어난다.

사립대학의 체계적 회생 및 퇴로마련 등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 예산도 25억 원에서 53억 원(30개교)으로 증액 편성한다.

저역중심대학 전환을 위해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30개)에 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등의 특성화 대학(8-21개), 단기교육과정(부트캠프, 10-42개)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도 적극 양성한다.

초중등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확대(3-9개), 인공지능(AI) 디저털 교과서 검정비용(13억 원) 지원 등으로 교육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한미.한일간 청년 국제교류 확대 등 글로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