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9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영세사업장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반면 기업들은 고용비용의 증가를 우려하며 어떻게든 이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초과 근로가 많은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문제도 노사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고 있고 이에 맞춰 은행들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162조9000억원)과 중소기업(487조3000원) 대출은 한달 전에 비해 각각 5조9000억원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수신은 3조3000억원 줄어든...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졸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도체 부품업체 ‘아이에스씨(ISC)’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생산·사무·기술·연구 분야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한 뒤 심사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도 한다. ISC는 또한 지역 거주자를 위한 취업...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휘닉스홀딩스는 지난 18일 최대주주인 홍석규 회장이 보유주식 350만주 중 43%인 150만주에 대해 중소기업은행과 주식담보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휘닉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홍 회장(350만주)과 일본법인 ㈜덴츠(350만주) 외 1인으로 59.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담보대출 계약이 이뤄진 지난 14일 휘닉스홀딩스 종가...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수출과 내수시장 동반하락, 완성차사와 중소·중견기업인 부품회사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영세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악화와 근로자 임금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전경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월 233만원에서 월 289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2796만원에서 3468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씩 상승할 경우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촉진위원회는 3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정책에 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는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된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급심 판결이 도출되면서 위기감을...
보수는 권 부회장과 같지만 상여금(15억9500만원)과 기타 근로소득(34억4400만원) 등이 조금 낮아 2위로 밀려났다. CE(소비자가전)부문 윤부근 사장은 50억89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연봉을 더하면 180억원을 상회해 웬만한 중소기업 연 매출과 맞먹는다.
당초 삼성전자 사업부문 가운데서도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신 사장이 삼성그룹 전문경영인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 역시 통상임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새봄 임단협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금 협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언제든 춘투 대열에 동참할 기세다. 3월 노동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고, 온 사방 안전한 곳이 없는 지뢰밭과도 같다.
노동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정부와의 갈등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단순 임금협상 등을 내세우며 투쟁을 예고하던 노동계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 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0일 101건의 ‘손톱 및 가시’를 새로 뽑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작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의 홍준호 변호사와 노무법인 정도의 신수일 노무사(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홍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기상여금외에 다른 명목의 임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서 업적연봉을...
대기업대출 연체율(1.09%)은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22%)은 전월말 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전년말 일시상환 자금의 재대출로 인해 연체율이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은 상여금 등을 통한 대출 상환으로 연체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 등 일부 경기민감업종의 연체율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 청구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10% 안팎, 대기업은 25%가량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판결 후 1년 간은 약 14조 원, 그 후부터는 매년 약 9조 원씩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소급적용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477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4조5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새해 들어 늘었다. 회사채(공모)는 4000억원, CP는 2조1000억원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다만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300억원을 기록, 계절적 요인으로 부진했다.
은행수신은 한달 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기업의 대다수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봤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사·중소기업 162개사)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
기업의...
수출 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도 환급금 확인 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명절 전 급여·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들에 대해 환급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모든 세관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