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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논란 왜?… "평가 기준 미비…결국 임금 삭감"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9개 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30% 이상까지...

2016-05-20 14:54
산업부 성과연봉제 5부 능선 넘어…산하 공공기관 40곳 중 21곳 도입

산업부는 산하 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9곳, 기타공공기관 4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발전5사(동서, 남동, 서부, 남부, 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4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했다....

2016-05-20 11:00
유일호 "민생ㆍ경제법안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20대 조기 제출 준비해라"

그는 또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12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2016-05-17 10:12
코레일ㆍ한수원ㆍLH 등 대형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저조

정부는 지난 1월 간부 직원에게만 도입되던 성과 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 중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2만7874명)는 노조 성향이 강성인 데다 한국수력원자력...

2016-05-15 13:3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20곳중 54곳 도입 결정…노조, 무효소송 등 곳곳 파열음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54곳이다. 지난달 28일 40곳이 도입한 데 비해 열흘만에 14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공기업은 총 30곳 중 한국전력 등 15곳(50%), 준정부기관은 90곳 중 예금보험공사 등 39곳(43%)이 도입을 완료했다.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2016-05-11 18:2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고 올해 안에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공공기관이 평균 연봉은 대기업 수준만큼 받지만 실제 성과는 낮다는 평가에서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성과연봉제가...

2016-05-11 16: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팔 걷어붙인 정부 vs 머리띠 묶는 노조

정부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제는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의 20% 이상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ㆍ도입내용ㆍ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2016-05-10 10:29
기재부, 성과연봉제 미이행시 내년 인건비 동결 '초강수'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ㆍ도입내용ㆍ기관의 노력도 등에...

2016-05-09 18:00
예탁원, 증권업계 공공기관 최초 성과연봉제 도입 ‘삐그덕’

등 준정부기관 5곳,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기타 공공기관 4곳이다. 증권업계에선 예탁결제원만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묶인다. 유재훈 예탁원 대표도 이달 초 노사합의를 목표로 성과 중심 문화 도입을 위해 노사간 합의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탁원 노조는 금융위가 정부 스케줄에 맞춰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6-04-29 16:40
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동서발전 등 공기업 8곳과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생태원 등 준정부기관 32곳이다. 또한, 27개 관련 정부부처 중 17개 부처가 성과연봉제 확산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산업부(10곳), 미래부(5곳), 농식품부(5곳) 등 순으로 이행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2016-04-29 15:00
작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크게 증가…구매비율은 1%대 불과

공공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4.06%), 준정부기관(2.11%), 지방공기업(1.43%), 교육청(1.26%), 특별법인(1.25%), 공기업(1.13%), 기타공공기관(1.12%), 국가기관(0.63%)의 순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이 높았다. 전체 공공기관 중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이 많은 기관은 △성남시(375억원) △강원랜드(329억원) △한국도로공사(2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 구매액 대비...

2016-04-29 06:00
박 대통령,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성과연봉제’ 직접 점검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목표 이행 상황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2016-04-25 11:48
정부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노조 반발에 난항

기획재정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방안’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하달해 미이행·지연기관은 총인건비...

2016-04-25 11:4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1곳만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세라믹기술원이 노사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12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무보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조기이행을 확정한 최초 사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04-22 10:21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검토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기본월봉의 20%의 성과급을 주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행시기ㆍ도입내용ㆍ기관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2016-04-21 16:31
마사회, 공기업 첫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3급 이상 3%p 확대

경영평가에서 가점 4점과 성과급(기본월봉의 50%)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앞으로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4월중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16-03-31 19:00
올해 공공기관 100곳 능력중심채용…정부, 847개 NCS 확정ㆍ고시

이에 따라 통합예정인 축산물인증원과 직무 재설계가 필요한 국방과학연구소, 지방이관이 계획돼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공공기관 3곳을 제외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00인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NCS 기반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게 된다. 또 아직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기관의...

2016-03-31 12:00
기상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첫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

기상산업진흥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라 도입대상을 현행 3급에서 6급 직원까지 확대(상담직 제외한 전직원 100%수준)했다. 또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현행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차등폭을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했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준정부기관 기준(15%~20%)에 맞게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6-03-29 09:08
남동발전, 공기업 정보보안 수상 그랜드슬램 완성

남동발전은 공공기관 정보보안 평가를 수검받기 시작한 3회 만에 12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전체 보안수준 1위를 차지하며 국가안전보장패를 수상해 공기업 정보보안 선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동발전은 매년 보안이슈와 IT(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평가를 토대로 중점과제를 도출해 정보보안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3명이였던...

2016-03-24 10:29
공공기관 성과부진자 직위해제한다…'신의 직장' 없어질까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하도록...

2016-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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