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ㆍ한수원ㆍLH 등 대형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저조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 도입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형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12일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임직원 수로 상위 10위권에 드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단 두 곳 뿐이다.

현재 성과 연봉제 도입 대상인 120개 기관 중에 55개 기관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이 완료됐다. 하지만 노조의 힘이 큰 대형 공공기관은 대부분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간부 직원에게만 도입되던 성과 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 중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2만7874명)는 노조 성향이 강성인 데다 한국수력원자력(1만1508명), 한국토지주택공사(6484명)에서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마찰이 커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대형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6월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이다.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강행하면 9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측은 “현재 승진, 인사 등에만 반영되던 고과평가도 객관성이 떨어져 내부 만족도가 낮은데, 고과평가를 급여, 해고까지 연결하는 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철야 노숙 투쟁을 계속하고 임원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이라도 예외 없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충돌하지는 않아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