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1곳만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

추진현황 점검회의…연내 13개 기타공공기관 도입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고삐를 바싹 죄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1곳만이 노사합의나 도입을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간부직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40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열린 한국전력공사,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의 사례 발표와 함께 추진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세라믹기술원이 노사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12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무보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조기이행을 확정한 최초 사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도입실적은 미진한 편이나지만 지난 2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방안 등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도입기관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소관 13개 기타공공기관도 준정부기관 수준으로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날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이 차관은 “그간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근본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노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