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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10년 만에 개편…사회적 가치 점수 높히고 국민참여 확대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 규모를 축소하고 지표구성 및 배점을 차별화한다. 기관,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가 도입돼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기관장 경영계약에도 반영한다.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2017-12-28 11:10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현행 공운법(제25·26조)에 따르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는 기관규모 등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현재 상정된 공운법 개정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2017-12-22 10:59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체 94%가 적발돼 놀라”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275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259개 기관, 전체의 94%가 적발됐다”며 “총 2230여건이 적발돼 최근 2년간 신규채용인원 4만 여명의 5.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차별화, 사회적 가치 중시 등 평가체계 개편과 경영평가·컨설팅 연계를 통한 실질적...

2017-12-20 17:39
[단독]승강기안전공단,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사업폐지 검토...정부 관리 '우왕좌왕'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이지만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타워크레인 검사 사업의 문제점으로 주력 사업인 안전인증·안전검사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분야별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사업수익성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설업 특성상 민원 다발로 인한 검사원 업무 가중 및 검사위험성이 높은...

2017-12-20 14:48
“공공기관 경영평가 원점 재검토”…사회적 가치 지표 담는다

이에 기관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관)로 평가지표를 차별화·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 윤리경영이 평가지표로 반영되고 경영평가를 한 뒤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두루 담긴다”...

2017-12-18 10:28
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2.6%…업무추진비 10% 감액

정부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2.6%),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2.6%로 설정했다. 지난해에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률(3.5%)보다 0.9%포인트(p)...

2017-12-10 13:22
감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거래업체서 향응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 적발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지침은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 중에는 승진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가스 공사는 직무 관련 부패비리행위자만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

2017-12-05 14:57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공석 5개월 만에 공개모집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관리와 교통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서류접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참조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7월 20일 신용선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정순도 안전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017-12-01 17:0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스타트…'사회적가치 반영ㆍ평가위원 즉각퇴출' 다양한 논의

이어 국민참여 수준 및 방법, 공기업‧준정부기관간 지표 차별화 방안,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주요 토론주제로 제시했다. 공기업학회장인 신완선 교수는 “경영평가가 기관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토록 발전해야 하며, 투명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단장인 박순애 교수는 “평가단의 공정성 보완을...

2017-11-16 17:00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대폭 손질 추진…평가지표ㆍ평가단 구성 개편

이달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에 "거의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의...

2017-11-12 09:58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석환 동서대 객원교수

9월 임기가 만료된 백기승 전 원장의 뒤를 이어 향후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2017-11-10 17:29
산업부 "다음달까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마무리"

산업부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9월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강원랜드의...

2017-10-27 17:43
[2017 국감]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검토"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담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이 국회의 관리를 받아야한다는 데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 대상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보다 느슨한 지휘·감독을 받는다.

2017-10-19 20:11
한전 발전 자회사 4곳 사장 물갈이 ‘자진 사퇴 VS 사퇴 압박’ 공방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면 인위적인 교체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윤 의원은 “산업부...

2017-09-20 17:32
文정부 5년 후 38개 공공기관 부채 510조 달할 듯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8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2017-08-30 17:06
기재부 1급 인사 임박…ADB 이사에 송인창 차관보 유력

이 때문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 공석인 기관장은 한국동서발전 등 10여 곳에 이른다. 최영록 세제실장과 이찬우 차관보는 유임설이 돌고 있다. 그동안 최 실장은 기재부 산하 외청장으로 빠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기재부 4곳 외청장 인사 중 조달청장을 제외한 3곳 모두가 비...

2017-08-30 13:46
文 대통령, 남은 인사 집중…공공기관장 인사 ‘전문성과 코드’ 사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5개 공기업과 89개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 등 8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까지 포함하면 9곳으로 늘어난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조폐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9곳이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만 22명이다....

2017-07-18 10:36
권익위 "일부 공공기관, 아직도 출장비 정액 지급" 지적

중앙부처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장 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출장비 실비지급과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 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2017-07-07 13:34
[종합] 11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년 대비 종합등급 A와 B는 줄고 C와 D는 늘었다. 각각 A 16개, B 48개, C 38개, D 13개, E 4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2017-06-16 17:12
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기획재정부는 16일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7-06-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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