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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왜곡된 여성기업’, 공공계약시장 망쳤다

H사는 이런 식으로 ‘여성기업’의 가면을 쓰고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거래했다. 적게는 300만 원, 많으면 50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갔다. 물론 이 업체는 사무용품을 비롯해 보조배터리, 핸드크림, 잡화 등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유통해 공급했다. 공사는 ‘홍보 물품’ 명목으로 주로 이 업체와...

2019-06-11 05:00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

특히 정부기관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조달청이 중간에 들어선 탓이 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조달청과 의무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과는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고, 전화 한 통화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

2019-06-10 05:00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사회적기업, 알고보니 유통업자…‘의무구매제도’ 변질

이 중 9곳의 준정부기관에서 무늬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과 거래한 정황이 나타났다. 50곳 중 1곳은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이 같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무늬만 기업’은 해당 인증과는 별개로 또 다른 유통창구를 통해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닌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은 주무 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애초부터...

2019-06-10 05:00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및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가 500억 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06-03 05:00
[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그간 금감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위 예산편성에 이 지침이 적극 반영됐다. 금감원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인건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2019-05-23 05:00
공공기관 남성 직원수, 여성의 2.4배…"연봉도 1.3배 더 많아"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남녀직원 성비(정규직 기준)는 평균 7대 3(2.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부설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포함, 2018년 기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9일...

2019-05-09 09:14
공공기관 신입 연봉 1위…"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균 5174만원”

취업포털 사람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부설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포함)의 2018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5174만 원을 지급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5026만 원) △중소기업은행(4968만 원)...

2019-05-02 08:42
창업진흥원,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전환돼

창업진흥원은 기술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개정안은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기관 수행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를 법안 시행시기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오는 10월 법정기관으로...

2019-04-23 13:35
공공기관들, 작년 장애인 생산품 2673억 구매…44.3% 증가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비율은 준정부기관(1.02%), 지방자치단체(1.00%), 공기업(0.52%), 지방공기업(0.44%), 지방의료원(0.43%) 순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모두 175억 원어치를 샀다. 그다음은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순이었다. 주요 구매 품목은 기존의 복사용지...

2019-04-23 12:00
기재부, 공공기관ㆍ퇴직자단체 간 수의계약 금지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도...

2019-04-17 10:17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시장에 송인회 전 극동건설 대표

공제회는 신임 이사장에 대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신임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건설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2019-04-10 18:45
박영선, 문재인 정부 '제 2대 중기부장관’ 취임....“중소기업 공정경쟁에 힘쓸 것”

중기부 산하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5개 준정부기관을 비롯해 12개의 기관이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박 장관의 취임을 환영했다. 의정활동때 보여줬던 모습과 걸맞게 정책집행은 물론 타부처와의 정책조율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장관 취임이 소상공인...

2019-04-08 21:08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 등급

기술보증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총 245개 공공기관(공기업 25개, 준정부기관 92개, 기타공공기관 128개)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준정부기관인...

2019-04-03 09:21
가스안전공사 9년 연속 고객만족도 A등급

더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최고의 가스안전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벌이며, 올해는 총 245개 공공기관(공기업 25곳, 준정부기관 92곳, 기타공공기관 128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9-04-01 14:26
고용정보원ㆍ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하 등급'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5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S등급은 22개 기관, A등급은 107개 기관, B등급은 95개 기관, C등급은 21개였다. 분야별로는 공기업·준정부 유형의 문화 분야에서 최상위등급(S)이 증가했고, 기타공공기관에선 산업과 교육·연구 분야에서 상위등급(S·A)이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의 대표적인...

2019-03-28 16:00
작년 7개 공공기관 '공시 불성실'…경영평가 반영하고 알리오 게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사실을 알리오에 게시하고, 35개 우수 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2019-03-28 11:00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양호’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평가위원회는 58개(공기업형 28개·준정부형 26개·나머지형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동반성장 평가(우수·양호·보통·개선 4개 등급)를 하고 있다. 공단은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설립 목적에 따른 동반성장 추진과제를 도출해 직영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의 중소 병원 공유를 통한 수익 배분...

2019-03-20 09:36
한국남동발전ㆍ코트라 등 동반성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끼리의 상대 평가로 시행된다. 작년 58개 기관중 7개 기관은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으나, 8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으로 매겨졌다. 한국남부발전과...

2019-03-17 06:00
[단독] 국세청, 공공기관 탈세ㆍ분식회계 ‘전면전’…세무조사 계획 수립

이에 따라 1월 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39곳(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은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다만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 검증 작업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9-03-08 05:00
HUG의 이상한 채용…국토부 “인사위 건너 뛴 채용계획 부적절”

국토부는 작년 3월에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용방법 및 규모, 채용원칙,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2019-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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