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해 평가는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대상은 각각 25명, 22명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용비리 연루 기관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타 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기재부와 조율을 거쳐 희망퇴직 인원과 퇴직 위로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 정부는 기존 명예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 등을...
처분을 내린 당해 발주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서운 이유는 공공부문 매출을 원천 봉쇄시키기 때문입니다. 공공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에게는 "굶으라"는 것과...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는 9104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42%포인트 증가한 4.61%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포인트)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데,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
이는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조3000억 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자산은 8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자본은 315조4000억 원으로 15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1만2000명으로 신규증원,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2012년 대선때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 디지털혁신특보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광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기관이다.
공단은 이사장 자격 요건으로 조직 관리능력과 경험, 도덕성ㆍ청렴성 등 공직윤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등을 정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는 지난해 말 마련된 평가제도 개편방안이 내년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 참여‧개방형 평가, 책임‧윤리경영 강화 등이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평가단 구성 및 평가제도 운영 등을 참여‧소통‧개방형으로 전환했다. 우선 평가단...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준정부형 21개 기관 중 3개 기관에 그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매년 실시해왔다.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발표, 총평 등 3단계를 거쳐 평가하며,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 등의 결과를...
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제2차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공운위는 1월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서 채용비리와 직원 가상화폐 투자 등의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결론은 1년 유보였다. 대신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행정고시 31회로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과 국고국장 등을 지냈다.
재정정보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장으로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를 13일 내정했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임 신 단장은 한국공기업학회장으로 공공정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계의 신망이 높은 인사로 통한다. 경영평가단 평가위원·간사를 역임하는...
또 앞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공운위는 금감원이 이를 미흡하게 추진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독립성·중립성 앞세워 기재부 감시·통제 피해 =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한차례 지정된 후 2009년 해제된 바...
또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됐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공운위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공운위에선 강원랜드와 함께 채용비리와 부실관리 등이 지적된 금감원과 산은, 수은의 정부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인 산은과 수은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돼 관리감독이 강화될...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우리 기관이 올해부터 준정부기관 그룹에 편입되는 만큼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성숙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취임하는대로 KIAT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고객중심 경영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며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 평가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강화된다.
국민참여 평가항목이 신설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할 수 있고 계량지표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 규모를 축소하고 지표구성 및 배점을 차별화한다.
기관,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가 도입돼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기관장 경영계약에도 반영한다.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현행 공운법(제25·26조)에 따르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는 기관규모 등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현재 상정된 공운법 개정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