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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 OB 고액 자문료 논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하 해기원)이 2008년부터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만~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요직으로 차지해 ‘해피아...

2017-06-14 10:40
롯데면세점, 업계 첫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행정자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사한다. PIMS는 올해 5월부터 국제표준화 양대 기구인 ISOㆍIEC와 ITU-T가 인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ISO27001(국제표준 정보보호)·ISMS(정보통신망법 의거)·PCI-DSS(신용카드 정보 및 거래 정보 보호) 인증 취득, IT 정보전략 부서 강화...

2017-05-29 10:18
박근혜표 밀어붙이기 ‘성과연봉제 우왕좌왕’…‘직무급제’로 유턴?

정부는 표면적으로 ‘권고’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기업은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하라는 기한이 내려졌다. ◇합의된 공기업 ‘되돌리기 힘들어’… 폐지 사실상 불가능할 듯 = 현재까지 48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부는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자체가 2010년부터...

2017-05-19 10:33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박 전 대통령의 언급 뒤 5개월도 채 안 된 6월 10일에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90개 등 목표 대상 120곳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할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간부직에 국한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연공서열의 후진적인 체계를 극복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했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문재인...

2017-05-18 11:11
[새 정부 출범 1주일] 아니나 다를까 ‘權不十年’… 정권 바뀌자 ‘호남 인사’ 뜬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51명(21.8%), 부산·경남 출신이 49명(20.9%) 등 영남권 출신이 100명으로 42.7% 비중을 보였다. 호남권 출신은 24명(10.3%), 충청권 출신은 18명(7.7%) 등 미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도 영남 편중이 심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이 발표한...

2017-05-18 11:10
물 건너간 공공개혁…‘박근혜 정부 정책 지우기’ 시작되나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연공서열 바탕 보수 체계를 민간처럼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성과연봉제를...

2017-05-08 10:26
[기자수첩] 계약직 국민연금 운용역의 자괴감

‘준정부 기관의 계약직.’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과 관련한 이들과 대면하는 정부 공무원과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애초에 관계 설정을 대등하게 할 리 없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고위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산하인 국민연금보다 밑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을 적극적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예전처럼 윗선 관리자가 있었으면 국민연금이 저러지...

2017-04-25 11:10
‘단기 성과’ 목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현행 경평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별 득점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기관 서열을 정한 후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주요사업 부문에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뉘어 점수를 합산한다. 익명을 요구한 A공공기관 관계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2017-04-10 15:01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공유재적 속성을 갖는 공공기관이 ‘공유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책임경영이 담보되도록 내‧외부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며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차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은 전문경영인 위주로 하고...

2017-03-31 10:19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23개 공공기관 가운데 고객만족도가 미흡(C)으로 나온 기관은 18개였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 8개다. 기타공공기관은...

2017-03-29 10:38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우수’ 늘고 ‘불성실’ 줄어

공기업(30개, 1~1.5점) 및 준정부기관(89개, 1.5점)은 기재부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 이번 점검결과가 반영된다. 기타공공기관(200개)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3년 통합공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개선을 지속한 결과, 우수 기관은 꾸준히 늘고 불성실 기관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향후 기재부는...

2017-03-27 10:13
미래부 산하기관 우체국금융개발원, 연말 정기공시 수정 헤프닝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은 700여 명의 임직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물의를 빚고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등에 따르면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지난해 연말 정기 공시를 통해 임직원 현황과 직급별 인원수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정기공시에 오류를 발견...

2017-03-16 12:05
유일호 “공공기관 공적책임 위반 땐 평가등급ㆍ성과급 하향조정”

이날 유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러한 방향의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평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대공무사(大公無私)’의...

2017-03-04 19:2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기획재정부는 2017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의 단장으로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10일 내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행정학 박사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및 정책자문위원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부단장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과 인사혁신추진위원회...

2017-02-10 15:42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이상 채용...고졸ㆍ청년인턴 등 강화

이번 인력운영 방안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책임하에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도 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하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단축근무제 현황 등 관련 공시내용을...

2017-02-09 14:4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줄소송 예고… 정부, 공공기관 평가 등 혼란 불가피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준수 여부, 성과연봉제의 기준 및 적용대상 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4점, 강소형 기관은 1.5점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법부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2017-02-02 10:57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 1.5조 수주 날릴판..보증 거절당해

그런데 준정부 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보증기관들은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의 보증서 발급을 피하고 있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조선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조선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조건없이 상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특수선 분야로 특화하면서 지난해 수주 규모가...

2017-01-26 09:03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준정부기관은 89개로 유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7-01-25 18:38
가스안전공사,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 선정

공사는 평가 대상이 되는 31개 준정부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감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주는 감사원장 개인표창(윤영옥 차장)도 수상했다. 공사는 경영 건전성과 가스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감사비전 및 감사전략’과 ‘자체감사 활동 혁신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2017-01-20 15:36
[이슈&인물] “한국사회, 망한 사람 찍어누르는 시스템 너무 견고하더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준정부기관인데, 정부 기관이 회생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단순히 기업의 수요와 제도의 공급을 발굴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유관 기관을 설득하고 앞장서서 제도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금융 지원도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회원사 두 곳에 유암코로부터...

2017-0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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