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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김상조 ‘경제민주화’ 놓고 설전

이들은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일감을 몰아준 회사(대주주)와 혜택을 받은 계열사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원을 받은 회사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감을 준 회사의 대주주와 임원 개인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재벌 총수가 지원하는 회사나...

2013-04-23 16:02
일감 몰아주기 ‘쓰나미급 규제’ 현실화 된다… 재계 ‘덜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와 협의 중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계열사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법에 저촉이 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판단 기준 확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013-04-15 13:44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제민주화와 나비효과

귀띔해 준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래의 재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다. 나비효과는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발전의 연속이였다. 현재 한국 대기업집단에게 가장 큰 이슈는 경제민주화다. 일감몰아주기는 가장 큰...

2013-04-15 11:02
김덕중 국세청장 "변칙거래·역외탈세 행위…조사 대폭 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세청 조직내에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중구 수송동 소재...

2013-03-27 16:28
[민생정부 근혜노믹스]청년실업 공약·대책… "개혁성 좋은데 구체적 방법 없어"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고용친화적인 성장을 통해 전체 노동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더 많이 가진 집단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실장은 “현재의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일하는 구조”라며 “기존의 중장년층 취업자는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단축하고 재훈련을 병행해 청년층에게 그...

2013-01-03 14:22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집단소송제, "재벌 횡포로부터 소비자 보호"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주체가 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12-11-02 14:13
농식품부 ‘(주)하림’에 2000억 특혜지원 의혹

김 의원은 “4개 지주회사와 58개 계열사를 거느린 하림은 연 매출액 3조1000억원에 영업이익 2000억원을 상회하는 축산 재벌기업”이라며 “농식품부는 지난 10년간 이런 거대기업집단에 2016억원을 0∼4%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고 19개 계열사에는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림은 1990년 설립 이후 증자, 인수합병, 상호출자를...

2012-10-25 11:24
정부·대기업, “장애인 고용? 돈으로 내고 말지”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이고,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저조한 순서로는 부영(0.61%), 하이닉스(0.75%), 현대(0.81%), 지에스(0.89%), 대우건설(0.89%), 현대백화점(0.89%), 엘지(0.9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으로는...

2012-10-08 14:43
[e루머 파헤치기]공정위, 영풍그룹 부당거래 의혹 눈감기?

영풍은 자금대여를 한 7월 이전인 지난 2010년 4월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탈법적 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심사지침을 보면 계열사 A사가 계열사 B사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B사 독립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으면 부당내부거래로 보고 있다....

2012-09-20 08:28
국내 대기업 부실계열사 자금거래 백태

# “정상적인 자금대여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계열사에 5~6%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 준 대기업 계열사 측의 답변이다. 저리에 그룹내부 자금을 빌린 계열사 측은 “은행권에서 빌려 올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해 차입했다”고 밝혔다. ◇오너 회사면 재무는 묻지마?=올 들어 가장 많은 내부자금거래를 한 곳은 동양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레저다....

2012-07-25 10:14
[재계 돋보기]국세청·공정위 특정 기업 표적조사 불만 높아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집단은 마치 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올 들어 국세청은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기아차 본사와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현대다이모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관생산체제의 차상위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에 대한...

2012-07-16 10:51
[오너 3세 경영권 승계 난항 예고]'경제민주화' 구체화에 富의 代물림 초비상

반면 1993년 3.5%에 달했던 총수 개인의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줄어들어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이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치권이 비난하는 이유도 이 같은...

2012-07-09 15:15
[오너 3세 경영권 승계 난항 예고]승계작업 본격화 안됐지만…효성·LG·GS도 '속앓이'

순환출자 기업집단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들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을 주축으로 한 여당 측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가 현실화되면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의 계열사를 매각해야 할 위험에 처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는 물론 경영 승계...

2012-07-09 09:34
[전문] 문재인 의원 대선 출마선언문

소수의 부유층과 대기업의 창고는 황금으로 가득 차지만, 대부분 보통사람들은 취업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건강불안, 노후불안 등 불안을 이불처럼 덮고 매일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픕니다. 빚 갚기 힘들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일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아픕니다. 입시부담과 성적스트레스 그리고 학교폭력에 상처받은 어린...

2012-06-17 14:00
올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1831개…사상최대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이 지정된 2008년(대기업 집단 79개, 소속 계열사 1680개)과 비교할 때보다 계열사 수가 151개나 더 많다. 전년 보다는 집단은 8개, 계열사는 277개가 증가했다. 이번에 새로이 포함된 업체는 한라, 교보생명보험, 태영, 한국타이어, 이랜드,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도시공사, 농협 등 총 9곳이다. 지정이 제외된...

2012-04-12 12:00
몸집 불린 대기업 수익·건전성 뒷걸음

산업연구원 정책자료에서는 기업집단 다각화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허핀달 지수’와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률간의 상관관계는 양(+)으로 나타났다. 허핀달 지수는 기업집단의 다각화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특정 업종에 완전 특화하면 1이 된다. 1보다 낮을수록 기업다각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2-02-09 11:23
[신년기획-갈등의 시대]갈등지수 OECD 4위…사회적 손실 GDP 27% 무려 300조

노사갈등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과 대기업 고용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 새만금 사업과 방사물폐기장 입지 선정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반대집단의 저항에 밀려 집행과정에서 표류하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996년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당시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2012-01-09 09:03
美, IT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 소송 봇물

1952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준 특허관련 법안인 미국 특허법(AIA) 개정안은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AIA 개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집단적으로 피소되는 피고인의 경우 반드시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 소유권자들이 집단소송보다는 개별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허를 실제...

2011-09-14 07:14
[증권정보]추석까지만 가져가도 대박 수익 한방에 낸다!

인위적인 집단의 매집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폭발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진행중이며, 이제 마무리 국면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러한 내용들 시장에 조금씩 노출될 경우 증시에 떠도는 투기성 자본은 모두 끌어올 모양이다. 특히 삼성과 애플 등 대기업들의 인수합병과 특허전쟁으로 IT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구글은 모토로라를 인수하고 스티브잡스...

2011-09-01 11:30
“단정한 발음·언변·스토리텔링 배우자”

정부가 발표한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을 비롯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영어 면접으로 인해 높아진 영어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나승연 대변인의 영어 PT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이다. 파고다 강남학원 이준호 원장은 “지난 6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된 이후 영어 PT 강좌 및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증가했다”며 “점차 영어말하기...

2011-07-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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