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유섭의 좌충우돌]경제민주화와 나비효과

“재벌은 한국사회가 나비효과처럼 발전해 온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가 기자에게 귀띔해 준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래의 재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다.

나비효과는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발전의 연속이였다.

현재 한국 대기업집단에게 가장 큰 이슈는 경제민주화다. 일감몰아주기는 가장 큰 자리를 차고 있는 문제다.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불거진 것은 5~6년전이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회사기회 편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일감몰아주기 폐해를 막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재계는 찻잔속의 소용돌이로 치부하는 관측이 대부분이였다. 이는 오판이 되고 있다. 지금은 총수일가에 대한 세금부과 결정뿐만 아니라 관여 정황만으로도 실형을 내릴 수 있는 법률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력계열사의 일감을 받기 위해 설립된 총수일가의 회사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면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라는 부수적인 문제까지 터져 나왔다. 대기업집단들은 지난해부터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내부거래비율이 높거나 부실화 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대기업집단 비상장계열사의 흡수합병 건수를 보면 2011년 50건. 2012년 112건으로 1년새 2배이상 늘었다. 올해는 4월12일 현재 31건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분을 정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계의 해명과 대책에도 여론은 눈을 감고 있다.

여론은 이미 ‘일감몰아주기=불법’이라는 과장된 공식까지 만들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모습에 대해 재벌들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1년전까지만 해도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했던 찻잔 속 소용돌이가 잔을 깨고 나와 폭풍으로 커져버린 것이다. 재계은 이번 폭풍도 그냥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는 이번 폭풍을 돈 잘 버는 ‘좋은(GOOD) 재벌’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해 돈을 잘 버는 ‘위대한(GREAT) 재벌’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몰락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회복 역시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 현재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재벌 스스로에게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