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등록활성화대책,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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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유도 리츠 활성화…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가운데 중소기업 규모(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곳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1∼2채에서부터 동(棟) 단위로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키우도록 청약 제도를 손질한다. 이렇게 공급할 때는 지역 사정을 반영하도록 시·군...

2014-02-26 10:33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시 양도세 면제

◇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늘린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지난해 4·1대책에서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 한정해 감면혜택을...

2014-02-26 10:32
서승환 장관 "용산~인천공항철도 연결 재추진"

재건축 사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고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분양을 허용한다는 국토부 최근 발표와 관련,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가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서 장관은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책도...

2014-02-24 17:24
서승환 “전세시장 불안 예의주시… 여러 대책 강구”

그러나 국부토는 야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는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시장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세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2014-02-10 09:30
“부동산 입법 하루빨리 처리를”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당국에 DTI·LTV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등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2013-12-24 10:35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임대관리 방식을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2013-12-16 17:53
임대료 인상 年 5% 제한…‘준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의 단순 '매입임대'에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정부에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2013-12-05 10:24
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공약 예산 부적정하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중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사업에 122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지원대상이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겹치는 면이 있어 예산을 재산정하면 64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책처는...

2013-11-05 10:23
‘준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화시킬까? “글쎄”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2013-08-06 07:54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이 구체화돼 있다. 임대사업자...

2013-08-05 11:27
하반기 ‘민생’에 초점, 물가구조 개선·생활비 경감

유가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가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시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하는 등의 대책도 7월 중 발표한다. 에너지와 주류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각각 10월과 12월에 발표,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주거비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시범사업·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의...

2013-06-27 11:00
[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4·1대책 후속입법 '최대이슈'

다시 말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 개발 또는 매입 후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의 공모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됐다. 두 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2013-05-10 15:49
[4.1 부동산대책] “집 사려면 신규분양 노려라”

국민주택기금이나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이 근본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 일단 취득·등록세 같은 부담이 줄었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3-04-02 14:28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하우스푸어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책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달성하고,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주도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12-11-11 20:03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주택연금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대책(하우스푸어)으로는 빈곤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를 대책으로 내놨다. 현...

2012-11-11 16:07
문재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3배 공급"

임대주택등록제를 통해서는 주택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한다. 세입자의 주거권은 강화한다.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2012-11-02 19:03
[민영 임대주택 명암]활성화 정책 '특혜' 논란에 발목

결국 원래 목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 해소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해 발표된 8.18 대책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이 등록 당시에 6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계속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2012-07-05 10:05
[민영 임대주택 명암]임대료 규제 완화·세제 해택…민영임대 팍팍 밀어준다

1999년부터 도입된 공정임대료의 상한선은 등록된 공정임대료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인상률이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1979년에는 보수당 집권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유형을 장·단기로 구분해 임차권과 임대료 규제를 차등화했다. 장기임대차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를 수 있으나 시장...

2012-07-05 10:02
선택적복지·보편적 복지 충돌…입법전쟁 막올라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선 새누리당이 매년 20만호씩 지어 오는 2018년까지 총 120만호를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12%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공급유형은 영구임대와 전세형 임대로 제한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주거 수준 미달가구가 1순위, 5분위 소득계층 이하 무주택가구가 2순위다. 지분형(분납형)과 분양전환임대는 제한적으로 공급해 민간이...

2012-04-12 11:12
[4·11 총선 정책 핫이슈] 취약계층·전월세 안정에 초점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사업 규모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있어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씩 건설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20만호를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12%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2012-04-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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