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제자리걸음 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피해를 보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바뀌지 않은 법을 근거로 내려진 법원의 안일한 판단은 동물의 권리와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우...
개정안에는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유지 대부 기간 확대(최장 50년)’, ‘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매출액 연동 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에 해당하는 개선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한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근로자 대표가...
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한다. 사업부지 면적과 지하주차장, 가로...
이날 국무회의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내놓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1년간 배제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께...
이어 △환승 및 운임체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발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안 마련 등 과제를 수행한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기준을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주택, 3주택 등 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추 부총리는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주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주택자가 시골 부모님 집을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7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리츠의...
정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광주에서 현산이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리모델링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됐다. 준주거지역에서도 기존 용적률 380%에서 리모델링 시 4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산 일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관리들은 때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패한 관행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와 한국토지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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