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의무를 어기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약 이전의 상황이어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화상통화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
금융위는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1사 1라이선스 정책은 1개 금융그룹이 각 1개의 생명보험보사와 손해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 전문분야에...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재산세,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과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33일간 143만여 건 위험사항 발견
23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대통령기록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토부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지난해까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 구획 100면을 갖춘 시설 67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단속 건수는 2019년 587건, 220년 546건, 2021년 872건 등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특별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뜻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전날은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사실상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조특법 개정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류 의원은 "종합부담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노선이 어제 바로 그날"이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며 또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금융위는 가업승계 신탁, 신탁 주택주택연금 가입, 후견·장애인신탁 활성화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 방안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이에 지난 8월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소음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커지고, 이웃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롯데건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 소유기한을 제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추진중이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거으로 보인다. 베트남 전문 매체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방침을 시사했다. ‘베트남 개발1’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 소유기한을 제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추진중이라는 소식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베트남 전문 매체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방침을 시사했다. ‘베트남 개발1’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납조세 열람 방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트남 전문 매체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방침을 시사했다. ‘베트남 개발1’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뮤츄얼펀드다.
해당 법 개정안은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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