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세법을 개편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6개월간 종량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공청회가 이미 3번가량 결렬된 것이 원인이다. 맥주와 막걸리 업계에서는 종량세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국회 통과 전까진 자축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세 개편에 따른 ‘소맥값’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발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에 유예기간(5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맞추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종량세가 되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같아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기준의 과세(종가세)에서 주류의 양 또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酒)세 개편을 50여 년 만에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한국조세재정연구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어지지 않아 정부가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주최로 진행된 진행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탁주 우선으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제맥주협회
국내 맥주 가격이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酒)세 개편을 1967년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한다.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주요
기획재정부가 50년 묵은 주류세 개편 시기를 또다시 미루면서 주종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주세법 개정의 골자로 정했지만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개정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주류업
기획재정부가 주류세 개편안 제출 시기 지연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잇따른 약속 파기에 큰 유감을 표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8일 공식입장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40여 개 협회사 전체를 대표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7월 종량세 개편안 발표 직전 ‘전 주종 형평성 고려 필요’를 이유로
국순당은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왕실의 ‘종묘제례’ 행사에 차례∙제례 전용주 ‘예담’이 제주로 사용되었다고 6일 밝혔다.
국순당 ‘예담’은 2006년부터 14년째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 종묘제례는 조선의 국가 사당이며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
제주맥주가 ‘제주 펠롱 에일’ 생맥주를 신규 출시하고 판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펠롱 에일’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홉을 블렌딩해 탄생한 맥주다. 레시피 연구 단계부터 흑돼지 두루치기, 한치 물회, 갈치 조림 등 매콤하거나 차가운 제주 향토 음식과의 페어링을 고려해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8월 330mL 병, 35
CJ대한통운이 전국에 보유한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제 맥주 전국배송에 앞장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스타트업 수제 맥주 전문 제조사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와 함께 3자 물류(3PL)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정도인 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파주시 이알인터내셔널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도 크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전 연구도 필요한 사안이다”며 “정부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올해 6월 3일부터 0.0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증권거래서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영국 기자로부터 “맛없다”는 혹평을 받았던 한국 맥주의 위상이 달라졌다. 한국 맥주가 지난 10년간 주류 수출을 견인한 대표 주종으로 부상한 것이다.
9일 관세청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출량은 29만7345톤으로 10년 전인 2008년 대비 74.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는 수출 주류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을뿐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맥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주류업계는 수제맥주 설비에 공들이는가 하면,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습적인 가격인상에 나서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맥주 수입액은 4432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주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입맥주 열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
위닉스봄과 함께 다시 부각되는 미세먼지3/5일 문 대통령의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발언에 따라 전일 주가 급등올해 봄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황사 발생일도 평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세먼지 이슈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향후 정부의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정책 강화될 전망으로 국내 공기 청정기 시장 규모 확대 예상. 동사 주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임금보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를 내 분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주세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증권 거래세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문제가 되는 정책은
에이치엘비파워가 지난해 적자사업을 축소하고 올해 흑자전환을 위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
2018년 적자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개별 기준 4개 사업 연도 영업손실)가 발생했고 에이치엘비파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와 당부의 말을 표명했다.
14일 에이치엘비파워의 김종원, 임창윤 각자 대표는 “영업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류 유통 등의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