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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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 청주를 빚어보자

이는 일제 35년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 주세법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우리 정책당국의 잘못이다.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누룩을 사용해 우리 전통 술 빚기 방식으로 만든 맑은 술은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일본 방식으로 빚은 맑은 술만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다. 전통 청주는 약주나 기타 제재주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문제를...

2017-11-09 10:53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세 2조7904억 원, 부가가치세 8450억 원, 교육세 8143억 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 원이었다. 카지노(1399억 원), 경마장(274억 원), 경륜ㆍ경정장(69억 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 원에 달했다.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2012년 11조2805억 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 원, 2014년...

2017-10-25 10:31
‘소맥’의 힘…주세 10년간 28조 걷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83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조5227억 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고, 2016년 사상 최대인 3조2375억 원을 기록했다. 2007년 대비 7147억 원(28.3...

2017-10-17 10:25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테이스팅앨범’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개정해 ‘치맥’ 배달이나 ‘야구장 맥주’ 판매를 합법으로 인정한 후 10월부터 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와인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수익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올해 6월 말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재개정, 주류...

2017-09-28 10:57
[유통가 팀파워] “카트에 가득 담긴 ‘필리’ 보며 흐뭇…가성비 전략 통했죠”

발포주는 국내 주세법상 맥아 10% 미만을 사용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국내 주세법상 맥주는 72%,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필라이트는 30%의 주세를 적용받는다. 당사의 하이트엑스트라콜드와 생산원가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도 세율 차이로 필라이트(355㎖ㆍ717원)가 하이트 엑스트라콜드(355㎖ㆍ1239원)보다 42% 저렴하게 출고가격이 책정됐다.”(국동균 팀장)...

2017-09-25 10:18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포함)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지난해 14.9%, GDP 대비 2.8%다. OECD 평균은 2014년 기준 총조세 대비 9.6%, GDP 대비 3.3%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도입부가가치세 면제 축소 및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장기 조세 정책, 양극화 완화에 무게중심 정부가 중장기...

2017-08-30 12:00
세법개정안 13건 정부안 확정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13건이다. 기재부는 13개 법률안을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8-29 09:02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 수입 268.2조…올해보다 17.1조 더 걷힌다

일반회계는 올해 추경예산 대비 16조9000억 원(6.9%)이 늘어난 260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특별회계도 올해 추경예산 대비 2000억 원(2.8%) 증가하게 한 7조3000억을 반영했다. 내년 주요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73조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4000억 원(4.9%)이 늘어난다. 정부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명목소득...

2017-08-29 09:00
박능후 장관 “저출산 해결,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

박 장관은 "주세 인상, 싱글세 등 패널티 성격의 조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129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중인 것외에 증세 계획은 없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에도 증세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7-08-28 17:29
“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황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 이후에 담뱃세 추가 인상과 경유세, 주세, 주민세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향후 증세 방향도 제시했다. 다만 그는 국민 조세 저항이 강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놨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의 재정전문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 영입 8호다. 또한...

2017-08-22 10:56
'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술도 그렇게 팔아서 주세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알코올중독 질병 생기면 복지부에서 다 맡는다"라며 "저는 지금 이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것보다는 국세를 전부 건강검진 부담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 2000원을 인하하자고 하는건 표 때문에 그런 거다....

2017-08-04 08:31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일제는 1916년 주세령(酒稅令)을 통해 집에서 술 빚는 것을 점진적으로 금지했다. 1994년에서야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으로 자가 소비용으로 집에서 술 빚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가 소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친구 모임과 결혼식 등에서도 집에서 빚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면 가양주 문화가 확산하고 쌀 소비도 늘 것이다. 자신이 마실...

2017-08-03 10:36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가성비 甲’ 입소문에 출시 두달만에 1000만캔 판매

맥아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기타주류로 분류돼 기존 맥주 대비 절반가량의 주세를 낸다. 여기에 제조원가까지 더해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회사 관계자는 “필라이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기존 맥주 대비 40% 저렴하고 뛰어난 가성비가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최근 식품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

2017-07-04 09:59
'경유세 인상 가닥' …제2의 담뱃세 될까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앞서 공청회가 열렸던 소득세 공제제도, 주세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2017-06-25 15:42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현행법상 주세율은 종량제가 아닌 종가세다. 제조원가와 이윤을 더한 과세표준에 72%의 단일 주세율과 교육세 30%를 부과한다.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주세 비율이 높아서 중소업체들이 대형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 출고가격에는 단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22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주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주세는 불황 속에서도 술 소비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 2015년 주세 수입은 3조2275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 원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에는 서울 강남...

2017-06-08 20:11
[헬로 아시안] 롯데면세점·호텔신라, 아시아 면세점 공략

관세·주세·담배세 등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듀티프리존’과 소비세 면세는 물론, 현장 인도가 가능한 ‘텍스프리존’으로 매장을 구성했다. A&S다카시마야는 원스톱 상업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상품조달·MD구성력·모객·유치력·시내면세점 사업 노하우 등 합작에 참여한 3개사의 강점을 발휘한다는 목표다. 또 호텔신라는 올해 11월께 홍콩공항...

2017-04-27 11:01
[테크 인사이트] 실리콘밸리 멘붕 시킨 ‘45만원’ 와이파이 주스기계

이들을 멘붕에 빠지게 한 업체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스마트 주스 기계 업체 ‘주세로(Juicero)’다. 주스 기계는 새로울 것 없는 아이템이지만 이 업체는 와이파이를 통해 기계를 스마트폰 앱과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스마트 키친’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소위 난다 긴다 하는 벤처캐피탈들에 눈도장을 찍었다. 구글 산하...

2017-04-21 08:16
정용진 맥주, 이마트 판로 열려… 하우스맥주, 소매점 판매 추진하나

정부는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세법령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와 관련된 규제도 재검토된다. 현재 하우스맥주와 일반 맥주업체는 맥주를 만드는 용기로 구분한다. 용기가 75㎘를 초과하면 일반 맥주업체, 이하면 소규모 맥주 사업자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생산량...

2017-02-27 18:27
[투자활성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수제맥주 판로 연다

맥주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4분기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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