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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와 장비 도입 비용, 원료비 등에...

2018-07-13 10:24
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해 산업 활성화해야...고용 창출에도 도움”

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와 장비 도입 비용, 원료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2018-07-12 15:55
조세재정硏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유리해… 종량세로 바꿔야”

하지만 홍 연구위원은 주세 부담 수준과 무관하게 균일가로 판매하는 현재의 수입 맥주 판매 방식이 유지되면 소비자 판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연구위원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지만 통상 압력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2018-07-10 17:41
맥주 종량제 도입 가능성,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키움증권

기존에 국내로 수입되는 맥주의 경우 국산 맥주와 달리 주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관세가 더해진 신고가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신고가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산 맥주 업체들의 역차별 우려가 존재했다. 박 연구원은 “주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중량으로 통일돼 수입신고가를 조절할 여지가 없어져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2018-06-29 08:31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종량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본다.” 국내 1위 수제맥주 업체 제주맥주의 문혁기 대표의 말이다. 국산 수제맥주의 인기가 뜨겁다.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06-25 10:16
윤서인, 정우성 저격 후 실검 1위 인증 “기자들 전화 무지하게 온다”

해당 만화는 호화로운 집에 사는 남성이 소파에 누워 “여러분들 난민에게 희망이 되어 주세..”라고 SNS에 게재하는 내용이다. 직접적으로 정우성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우성이 20일 자신의 SNS에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오늘 난민과 함께 해주세요.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2018-06-21 19:53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입 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 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언급한...

2018-06-04 10:19
‘전국 진출’ 제주맥주 “올해 목표는 수제 맥주 시장 1위”

행사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선 주세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국내 주세 관련 제도가 수제맥주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에 대해 문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구조에 대해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수입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종량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2018-05-31 13:4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학 축제, 술 없다고 즐겁지 않을까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달 25일 교육부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 대학생들이 대학축제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다가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불법인 노상주점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2018-05-21 10:00
[온라인 e모저모] 대학가 축제 앞두고 캠퍼스 주점 금지령…“낭만 사라진다” VS “건전한 문화 기대”

5월 본격적인 대학 축제 기간을 앞두고 캠퍼스 내 ‘대학생 주점’에 대해 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을 근거로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봄 축제 기간에 주점 등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행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이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8-05-08 10:24
수제맥주 애호가 정용진, 토종 수제맥주 발굴해 PK마켓서 판매… 시장 확대 앞장

이마트는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일반 유통업체로도 수제맥주 납품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소규모 양조장(브루어리)을 발굴해 수제맥주 판매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PK마켓 스타필드 하남점과 PK마켓 스타필드 고양점, SSG청담과 도곡을 비롯해 와인앤모어 9개 매장에서 국내 소규모 양조장(브루어리)이 제조한 수제맥주 27종을 국내 대형...

2018-05-03 08:04
소규모 주류 대형마트·편의점 유통허용, 탁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적용률 40%는 100㎘ 이하에서 200㎘ 이하, 60%는 100㎘ 초과~300㎘ 이하에서 200㎘ 초과 ~500㎘ 이하, 80%는 300...

2018-03-26 10:07
수입맥주, '500㎖ 1캔에 990원' 등장... ‘가성비’ 갖추며 공세 강화

실제로 맥주의 경우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발포주는 주세 30%,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주류 1병의 출고가를 1000원으로 가정 시 맥주는 2222원이지만, 기타주류인 발포주는 1760원으로, 제조원가를 고려하면 발포주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2018-03-26 07:28
대기업 독점 맥주시장 규제 확 풀린다…수제맥주 판로 확대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돼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120㎘로 상향할 계획이며,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기반을 마련해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양식용 민물장어...

2017-12-28 11:18
수입맥주 승승장구 속 우울한 국내 맥주업체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 주세율은 72%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수입맥주는 국산맥주 대비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산맥주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판매관리비·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모두 포함한 출고 가격에 맞춰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2017-12-26 10:30
롯데주류 과일소주 ‘순하리’, 당ㆍ칼로리 줄였다

리뉴얼된 ‘순하리’는 ‘날씬하게 맛있는 착한 과일소주(주세법상 일반증류주)’를 콘셉트로 기존에 사용하던 액상 과당 대신 저칼로리 고감미료를 첨가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99% 줄이고 칼로리는 30%가량 낮췄다. 이는 업계 대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절감한 당 함량은 ‘순하리’ 1병을 기준으로 각설탕 6~7개 분량에 달한다. 당과...

2017-12-22 09:12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비싼 막걸리도 있어야 한다

막걸리의 주세법상 명칭은 탁주이다. 탁주는 맑은 술인 청주에 대응하는 말로 흐린 술이란 말이다. 막걸리건 탁주이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말은 아니다. 막걸리 값은 아주 싸다. 마트에서 병당 천원 조금 넘고 식당에서 3천~4천 원 받는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몇 천 원 차이다. 이러다 보니 맛을 떠나 포장 용기도 저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누군가...

2017-12-07 10:46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

2017-12-05 22:20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2017-12-01 16:36
[기자수첩] 수제 맥주 시장이 진정 성장하려면

2014년 4월 주세법 개정으로 제조공장 설립 기준이 완화되고, 외부 유통금지가 풀리면서 다른 면허자의 영업장에서 판매가 허용됐다. 한국산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부터 수제 맥주가 연간 100%씩 급성장했다. 달서맥주·전라맥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제 맥주가 등장했고, 생활맥주 등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까지 선보였다. 서울 홍대 상권 등 일부 개인 수제...

2017-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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