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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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국토부-일문일답)“기업형 임대...수도권서 보증금 6200만원-월세 60만원”

이미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한정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게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지 않나. ▲ 서민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15년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증가한 12만호로 늘리고...

2015-01-13 10:00
운영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안건 처리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한다. 또 올해 활동이 종료되는 지속가능발전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하고...

2014-12-26 07:01
‘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처리 가시권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핵심 정책인 ‘부동산 3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2014-12-23 16:04
감사원 “LH공사, 루원시티 등 사업손실 4조원대 예상”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는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한 지난 2005년 내부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 손실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듣고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공사는 2008년에도 용역기관으로부터 PF조성이 어렵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6월 보상에...

2014-11-12 19:17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장년층 고용안정 310억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주차장을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서훈택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2010년 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략 추정해보면 주차장 공급이 현재 91% 정도 돼 있다고 본다. 130% 정도 공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거지 등에는 100%, 방문지와 이동경로 등에 30% 정도다. 내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차 실태 등을 조사한 뒤 세부 계획을 세워 적정하게...

2014-09-24 10:00
서울 등촌동·대방동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위원회는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에서는 주민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8-21 10:57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심재생사업 핵심지역… 선정 방법은?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2014-04-29 12:47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2월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2014-04-11 09:48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수요(38만5000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만호, 지방 17만호)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호를 비롯해 임대주택 5만1000호 등 총...

2014-04-03 11:00
서울시, 불광동 등 재개발·재건축 10곳 해제

도계위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3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대안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온수역 일대에 1980년대...

2014-02-20 09:41
도시재생 본격화된다…내년 4월 선도지역 8곳 지정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장이 주민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입안하면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사업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했다. 도시재생의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2013-12-16 16:24
[부동산 브리프]효성, ‘당산역 효성해링턴 타워’ 잔여 세대 분양 등

내년 1월중 마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서울시와 입주계약을,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신청한 기업이 협의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재무 안전성 △클러스터 적합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평가받아 총 1000점 중 600점 이상을 득점해 최종 적정성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같은 필지에 2개 기업...

2013-12-12 08:0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정부 행복주택 지정 강행, 주민들 ‘부글부글’

하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백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인사정도를 빼면 진정성...

2013-12-03 18:0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 해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건에 대해 10월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돼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2013-10-04 13:33
서울시, 용두2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5곳 해제키로

시는 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로 지난해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64개로 늘었다. 지난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발표 후 지금까지 해제된 곳은 이번 5개 구역을 포함해 총 64구역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이...

2013-07-18 16:00
올해 주택 37만가구 공급…지난해 6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및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공공분양 줄이고 임대 늘리고 = 먼저 주택건설·공급 계획을 보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

2013-06-20 11:00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주민 요청에 해제

시는 주민공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지구해제 고시, 대안사업 모색 등 해제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가 정식으로 해제되면 일단 건축 제한이 없어진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신축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관리사업...

2013-06-13 11:47
민간주택 탄력적 공급 위해 착공연기 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2013-05-28 10:00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이에 대해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면 최소 10만명에서 15만명까지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국정과제인 맞춤형 복지 첫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데 의의가 있다. 세부 시행전략 및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2013-05-14 19:47
서울시,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만든다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해 줄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건축정책추진단장은 "지금까지 개발 이익이 우선시 됐던 서울의 아파트가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시도가 지역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4-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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