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지난 해 11.3 대책 및 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월23일~10월25일)하고 평가(11월)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부장관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공공택지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10월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투기과열지구는 이같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값 불안 정도,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Q.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A. 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상회하는 곳을 지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국회는 청약시장이 과열된 부산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이나 주택공급규칙을 바꾸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10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서울 시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지난달 출범했다. 이번 상도4동 계획안은 도시재생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안건이다.
상도4동 일대 72만6000㎡는 낙후된 저층 주택이 모여있는 곳으로 경사진 골목과 계단 사이로 주택이 들어차 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시비 90억원...
국무위원 인사와 대선 의혹 제보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7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11일과 1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여야 이견 없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책 조정 및 심의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부위원장은 또 청년조직 신설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 청년문제 전담 청년정책비서관실을 조기 신설해야 한다고...
미래부는 우수한 후보자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발굴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시 접수키로 했다.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여는 정례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 심의·자문기구의 위원으로 위촉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기획·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선발에서 우대해 연구할...
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 및 유형 등을 서별해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한다.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과 1순위제한, 재당처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이 조정된다.
청약시장의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해당...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서비스 추진전략, 핵심기업의 역량, 참여기업 현황 등 부문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 인증은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이 개발부터 임대·관리까지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출발점이 될...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오는 10월에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 촉진지구로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주거공간 제공에서 더 나아가 같은 건물 안에 창업지원센터, 교육시설, 공연·전시장 같은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4대 분야(살자리·일자리·설자리·놀자리)가...
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한편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밝혔다.
△당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은 당의 총선 1호 공약이고 저출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는 월 439만143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3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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