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지원 위해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금리 ‘내리고

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관련한 대출금리는 낮출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5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5만호 등으로 구성된다.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인허가에서 준공(입주)기준으로 2013년 이후 전환했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0.5만호 확대해 총 5.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세임대 4.1만호 중 1.6만호(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호)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천호)을 도입하고 공공실버주택 확대(2017년까지 1300→2천호) 등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2016년 2천호), 사회적 임대주택(2016년 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2016년 1200호) 등이 공급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 확대(2017년까지 6만→6.7만),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2016년 400호→1천호), 근로자 임대 활성화 등도 확대 추진된다.

행복주택의 공급도 늘고 공급방식 역시 다양해진다. 우선 올해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8만호의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며 2017년에는 1만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4만→15만호로 확대한다.

공급 방식 역시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특화단지 조성, 입주대상 확대(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 역시 올해 공급물량(사업부지)를 0.5만호 확대(총 5.5만호)하고 2017년에 1.5만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에서 15만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는데 기존 서울 영등포 교정시설부지를 대상으로 1호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리를 0.2%p(신혼부부 0.5%p) 인하하고 대출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초자 우대금리 0.3%p 상향(0.2%p→0.5%p), 신혼부부 0.2%p 우대 금리가 신설된다.